우루과이라운드

정의

자유무역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시도에서 성립한 GATT 체제에서 진행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개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재편하면서 자유무역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시도에서 선진국들 중심으로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가 성립되었다. GATT는 체약국 간 협상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그 주요 협상의 장은 다자간 무역협상이었고 일반적으로 ‘가트라운드 협상’으로 불렀다. 가트라운드 협상은 1947년의 제네바에서의 제1차 협상 이후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8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어 1994년 4월 종료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1995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전후 47년간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WTO 체제가 탄생하였다.

내용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방식은 다수의 체약국이 참가함과 동시에 다수의 국별•품목별 양자 간 협상을 병행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관세의 일괄 인하방식이 원칙으로서 채용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가 다뤄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경제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다뤘다. GATT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농산물 분야, 섬유류 교역, 비관세장벽 문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이견 등이었고 새로운 문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이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의 규율 강화, 분쟁 처리 절차,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까지를 협상 대상에 포함하여 GATT의 기능 전반에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 협상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상품 그룹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무역 관련 투자조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등 15개의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농산물•지적재산권•서비스무역•섬유•긴급수입제한 등 많은 분야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협상이 지연되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길어지게 된 것은 농업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농산물 협상을 둘러싼 대립은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해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보조금의 금지 및 축소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소극적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일본•농산물수입국의 대립, 즉 보조금 축소를 둘러싼 미국과 EC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UR 협상의 난제였던 농업 분야는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비관세장벽을 모두 관세화하고 최소 시장접근 허용원칙을 도입하였으며, 각국이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가운데 허용되는 국내보조금의 범위를 명백하게 하고, 여타의 국내보조금이나 수출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관련 협상은 시장접근 분야, 국내보조 분야, 수출보조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모두 관세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 상당치를 6년간 36% 가량(개도국의 경우 10년간 평균 24%) 감축하도록 하였다. 물론 한국 쌀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특별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축 대상 보조금과 감축의무 면제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선진국의 2/3)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 기준으로 36%, 수출물량 기준으로 21%(개도국의 경우 10년간 선진국의 2/3)를 감축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조,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수출을 위한 물류보조 등 6개 유형을 예시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협상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개방 분야 협상에서 획기적인 사실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를 통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모든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관세화 조치로 인하여 세계시장가격의 안정과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로 인하여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하거나 국민 경제상 중요한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와 가격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었다.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최대 특징과 의의는 국내 농업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규범을 제정하였고, 또한 수량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는 시장개방이나 국내보조금 감축에 우선하여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타결되었어야 할 것이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분야별로 또는 수•출입국 간에 불균형한 형태로 타결되었다.

특징 및 의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협상타결 즈음에 한국 농민들과 농민운동단체들은 ‘UR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농산물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이 주요 내용이라 보고 반대운동을 펼쳐 나갔고 농업 대책 수립, 국회 비준 거부 그리고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해당 운동은 사회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이 동참하며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민의 요구보다는 자본의 세계화 논리에 맞추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을 맺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 비준을 추진해 나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성립된 WTO 체제는 세계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한국 시장도 쌀을 점차 개방하는 것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WTO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허약한 산업 부문에 대한 보호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농업 부문에서는 가격 지지에 영향이 적은 직접지불제를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체제 아래서 농업 분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WTO는 14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FTA는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배타적 시장개방을 추구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FTA는 더욱 확산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다. FTA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55개국(2020년 1월, 발효 기준)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농업 문제가 FTA 추진에 중대한 제약 요인이 되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국경 보호를 유지해야 하며,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농업계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문제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비농업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강봉순 외, 농민신문사, 1993),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백서(이재옥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국제경제문제연구회, 녹진, 1991).

집필자: 윤수종(尹秀鐘)

농업

한국생업기술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