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포계(戶布契)
정의
조선시대에 호포 납부를 위해 마을 단위로 결성된 계.
내용
호포戶布는 호戶를 단위로 베布를 징수하던 세稅이다. 고려시대 1296년(충렬왕 22)에 공부貢賦를 없애기 위해 호 단위로 민간으로부터 세마포細麻布를 징수했고, 1328년(충숙왕 15)에는 개경 및 경기 8현의 민호民戶에게서 차등을 두어 저포苧布를 징수했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조 때 요역徭役 대신 양인호良人戶를 대상으로 대호 2필, 중호 1필, 소호 반필을 부과했다. 조선 전기에 걸쳐 군자軍資와 칙사勅使(중국사신)를 위한 접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호포를 징수했다.
외침이 잦아들었던 조선 후기에 들어서 군역軍役은 국방상의 이유보다도 국가재정의 보전책補塡策으로 성격이 변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募兵制가 제도화되자, 양인장정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바치는 납포군納布軍이 됐다. 조선왕조는 징수편의와 재정압박의 타개책으로 군·현 단위로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부과했다. 수시로 피역자가 발생해 고을 현장에서는 담세자인 실제 장정 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납부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부족분에 대해 친인척, 사망자, 어린이에 대한 가혹한 추가징수가 이뤄졌다.
인조·효종조 이래 양반층에게 군역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호포론戶布論·구전론口錢論의 개혁론과 군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군액 감축, 군영 축소 등의 방법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반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논의 과정에서 대립만을 거듭한 채 별다른 결정을 보지 못했다. 1750년(영조 26) 양인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감필론減疋論을 기반으로 한 균역법이 제정, 실시됐으나 신분제가 투영된 군역·호역의 불균등한 문제는 거듭 제기되고 담세자 농민의 삶을 어렵게 했다. 특히 19세기 들어 군포軍布의 과중한 징수와 이에 대한 피역자避役者의 발생, 관리들의 부정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자 촌락사회의 자구책으로 군포계軍布契 혹은 동포계洞布契라는 응세應稅기구를 조직해 공동 대처하기도 했다.
1871년(고종 8) 호포법이 실시됐다. 기존 군역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신분과 관계없이 호마다 호포전錢을 거두는 제도였다. 거듭 총액제의 원칙이 적용돼 호포의 부과와 징수는 동洞의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었다. 향촌 현장은 신분제 변동과 피역이 빈번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궐액분이 발생하고 있었고, 양반 토호들은 명분상의 이유로 호포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등장한 호포계는 일종의 공동납세조직이었다.
각 지역의 호포계는 극빈자를 제외하고 리·동에 거주하는 각호가 계를 맺어 현금을 거둬 적립하거나, 자식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과 납세를 피해 도망친 자의 재산 등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수익을 통해 봄·가을 2회 호세(또는 호포세)를 상납하는 형태였다.
1912년 중추부 현장조사에 의하면 충청 지역의 제천군 동면 사천리의 호포계는 1795년 3월에 조직됐고, 진천(1820년 조직), 음성(1892년 조직), 괴산(1870년 조직), 단양(1885년 조직), 옥천(1900년 조직)의 운영사례가 보인다. 각계의 계원은 현금으로 평균 15~16전 내외를 출자했다. 단양군 조산면 현곡리의 호포계는 계원 40명에게 각각 백미 5되를 징수하고 이를 매각한 현금 25원 10전을 보유했으며, 옥천군 대촌리 호포계는 1906년 2월에 동에 소재한 산림의 벌채분을 매각해 출자금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 이천·여주군과 강원도의 원주(원주읍)·횡성군에서의 호포계가 확인된다. 1865년(고종 2)에 시작해 1910년에 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금은 능력에 따라 내고 이자를 늘려 호포전戶布錢을 납부했다. 이 계는 마을 내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데, 곗돈을 계원에게 빌려줘 이자를 늘리기도 하고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해 수입으로 삼았다. 한편 원주의 경우 명칭이 바뀐 호세계戶稅契가 존재했다. 기존 호포계가 현물인 쌀로 갹출해 식리하는 과정에서 계미契米가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하자 3말씩 책정된 계미를 현물로 납부하는 대신 계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가을에 그 이자를 납부하게 했다.
특징 및 의의
호포계는 군포계와 마찬가지로 납세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적 속성을 띤 조직이었다. 호포계는 갑오개혁에 의해 호포세, 혹은 호포라는 이름으로 호구세화했다. 각 마을에 존치됐던 호포계는 일제의 강력한 지방제도 개혁과 총독부재정 확립을 위한 세제개정으로 점차 해체돼 갔다.
참고문헌
집필자: 오영교(吳永敎)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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