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協同組合)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
역사
협동조합協同組合은 유럽 자본주의가 성장한 19세기 중반부터 자발적으로 등장해 세계로 확산한 독특한 기업이자 운동이다. 여기에서 독특함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효율과 경쟁을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원리와 달리 조합원의 공동 필요와 열망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협력과 연대를 원리로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특함으로 인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적 경제의 대안운동으로 여기고 실천해 왔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유럽에서 독자적인 합법 조직으로 탄생했다. 시장의 감독자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던 19세 중후반에 협동조합들은 다섯 가지의 독자적인 전통을 지니고 성장해 왔다. 첫째,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시작한 소비자협동조합은 품질 및 중량의 속임수, 부당한 가격 등으로 소비자를 착취하는 전근대적 유통 구조와 독과점시장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둘째, 프랑스에서 초기에 가장 강력하게 시작된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 동료들과 더불어 일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고용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셋째, 독일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은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예금자보호제도나 은행제도가 미비했던 금융 환경하에서 조합원 간 신뢰 자본의 구축을 통해 담보를 대신하고 조합원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넷째, 덴마크와 독일에서 일찍이 뿌리내린 농업협동조합은 영농 및 판매 과정에서 농민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농축산물의 구매자와 영농자재 판매자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기가 끝날 무렵 스웨덴을 비롯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시화에 따른 주택의 부족과 주거비 폭등에 대응해 입주자들의 협력과 연대로 주거 안정과 주거의 공동체성을 목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러한 5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19세기에 유럽에서 개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및 광복 후 독재정권에 의한 하향식 협동조합 육성 및 통제 정책 흐름이 동시에 이뤄졌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금융조합과 어업조합을 물적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광복 이후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독재정권의 식량 증산 및 경제 개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아래 발전됐다. 독재정권은 1961년 1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통제했다. 1920년대에 천도교, 기독교, 일본 유학생의 주도하에 자발적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됐고,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 운동과 1990년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됐다. 그리고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마련됐다.
내용
1995년, 세계 협동조합들의 연합조직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발표한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ICA 선언)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에 관한 정의는 ‘완벽한’ 협동조합의 상을 그리기보다는 최소한의 선언을 의도한 것이다. 즉, 다양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에서 협동조합을 정의한 것이다.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의 출발점이 단일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많은 상이한 요구에 부응하며 다양한 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협동조합이 하는 일과 활동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범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은 끊임없이 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은 상호 협력하면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에 협동조합 운동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경제조직은 공동의 선善에 기여할 수 있다. 1995년의 ICA 선언은 이러한 철학적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고 6대 기본 가치와 4대 윤리적 가치, 그리고 7대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조·자기책임·민주·평등·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보는 추진자들은 협동조합의 사업과 운영에 이러한 기본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며, 협동조합인의 의사결정과 행동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1995년도에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은 모두 7가지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그것이다. 앞의 세 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의 전형적인 내적 운영 형태를 다룬 것이고, 뒤의 네 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의 내적 운영과 함께 외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 협동조합은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적 고용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 공동체 쇠락의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사회적·환경적 목적성을 보다 강조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조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전통이 매우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1991년에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고, 프랑스에서는 2001년에 〈협동조합일반법〉 내에 지방자치단체·노동자·이용자 등을 포함한 제3자가 균등하게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협동조합을 도입했다. 그리고 캐나다 퀘벡에서는 1997년에 노동자, 서비스이용자, 후원자가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연대협동조합을 도입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협동조합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갖추지 못한 영국도 커뮤니티 편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을 도입하기 위해 2014년에 〈협동조합 및 커뮤니티 목적 회사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의 장으로 도입했다.
전통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혁신성과 효과성에 대해 세계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국제연합(UN)은 2012년에 이어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참고문헌
집필자: 장종익(張宗翼)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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