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統長)
정의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을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물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내용
행정동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조직인 ‘통’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에 근거하여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행정동의 행정이나 주민 자조自助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동의 하부조직이다.
동 주민센터(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각 통의 하부에는 ‘반’을 두는 구조로 운영된다. 통은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하며, 명칭과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이와 같은 통의 설치 기준, 조직 형태, 통장統長의 선출 방식이나 임기·업무·수당 등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중소 규모 단지에 1명, 대규모 단지에는 2명 이상의 통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특정 행정동 내에 농촌지역이 포함된 경우는 자연부락 한 곳마다 통장 1명을 선출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서는 통장을 덕망과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주민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선발한다. 지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자체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2회 실시한 후에도 적절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통장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 건의사항 수렴, 고지서 및 통지서 전달, 행정서비스 안내, 민방위 업무 지원,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주·군·현 밑에 촌村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으며, 촌을 담당하는 촌주가 현재의 통장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5가구마다 통수統首를, 25가구마다 통장을 두어 주민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내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마을자치의 기능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장·통장제도가 정착됐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 욕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장은 동 행정의 보조기관보다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통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통장은 주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의 구심점 구실을 하여야 한다. 둘째, 통장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장은 어려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민관협력 체계는 현대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요소이다. 셋째,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자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마을 의제로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구실을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집필자: 김필두(金弼斗)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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