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
정의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내용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조선시대의 ‘향촌자치’와 근대시기의 ‘지방자치’로 나눠 살필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촌자치는 사족들의 향촌활동에서 보이는데 바로 재지사족의 지위 유지와 그 성장수단으로 모색되고 추진됐던 향촌활동이었다. 향촌자치는 16세기 이후부터 재지사족이 중심이 되어 향촌지배 운영원리로 향규를 제정, 향촌의 지배질서 유지를 기도했고, 향촌의 자치와 자율을 추구했다.
조선시대의 향촌자치는 군·현 단위에서 향안鄕案을 매개로 결속하고, 향안에 입록된 향원鄕員이 향회鄕會를 조직해 향촌사회 운영을 시행, 통제하는 구조를 띠었다. 향회의 운영규칙인 향규는 관권과의 일정한 타협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재지사족의 자치규약으로서 향안의 입록규정, 향헌 및 향임 등 유향소 임원 선출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란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과 함께 신분혼효로 인한 양반신분층의 증가와 양반 권위의 축소는 사족들의 자체 분열현상을 불러와 사족들의 향촌지배가 불가능해진다. 17세기 중반 이후의 향안질서 해이의 모습은 향촌자치조직의 성격에도 그대로 연계돼 나타나고 있다.
한말 이후의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공공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들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치官治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서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이 자치체계는 근현대사회에 이르러 제 모습을 지닐 수 있었다.
한말의 지방자치 실시와 운영은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에 발표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규정鄕會辦務規定〉에서 지방주민이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달에 전기를 마련했다. 즉, 리·면·군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리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를 두고 공적 사항을 협의하게 하여 1910년까지 시행되다가 소멸됐다.
당시의 리회里會는 존위尊位와 마을 내의 호당 1인으로 구성됐고, 면회面會는 집강執綱, 면내 리의 존위와 각 리에서 임시로 공선한 2인 이하로 구성됐다. 그리고 군회郡會는 군수, 각 면의 집강 및 각 면에서 공선된 2인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이러한 향회의 의결사항은 교육, 호적 및 지적, 위생, 사창社倉, 도로, 교량, 식산흥업, 공공산림, 제언, 항港, 세목 및 납세, 환난구휼患難救恤, 그리고 공공 복무와 제반 계약 등이었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불완전하게 시행됐는데, 1913년에는 〈부제府制〉, 1917년에는 〈면제面制〉를 공포·시행했다. 그리고 1931년에는 〈부제〉 〈읍면제〉 〈도제道制〉 등이 공포돼 〈부제〉와 〈읍면제〉는 1931년 4월부터, 〈도제〉는 1933년 4월부터 시행됐다.
도·부·읍·면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률, 칙령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됐고 조직은 의결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했다. 의결기관은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邑會로 의장은 도지사·부윤·읍장이 맡았다. 면에는 면장의 자문기관인 면협의회를 뒀다. 도의회 의원의 정수는 조선총독이 도에 따라 20~50인으로 정했는데, 그 정수의 3분의 2는 각 선거구에서의 부회·읍회의 의원과 면 협의회 의원이 선거하는 간접 선거제였고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했다. 부회·읍회 및 면 협의회 의원의 정수는 인구에 따라 부는 24~36인, 읍·면은 8~10인이었고, 의원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됐다.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감독은 매우 강력해 도에 대하여는 총독이, 부·읍·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각각 직권으로 예산의 비목과 금액의 증액 또는 삭감을 명할 수 있었다. 또 총독은 지방의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었으며, 정회의 명령은 부회는 도지사, 읍회·면협의회는 군수나 도사가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정략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3년에는 의원의 자유로운 입후보를 금지하고 당해 단체의 의원 정수와 같은 수의 입후보자를 추천해 추천받는 자만이 입후보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완전히 전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는 광복 이후 미군정시대였던 1946년 3월에는 기존의 도회·부회·읍회·면회를 해산하고, 1946년 11월에 군정법령 제126호로 도지사·부윤·군수·도사, 읍·면장과 도회·부회·읍회·면회 의원을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헌법〉에 지방자치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공포된다.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도 6·25전쟁의 발발로 중지됐다가 1952년에 최초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장면 정부(1960~1961년)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곧이어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임시조치법이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 됐고, 지방의회의 구성도 1972년 〈유신헌법〉에서 통일 때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고,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하고 구성 시기도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1987년 〈헌법〉에서 지방의회 구성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이어지려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실시를 무기한 연기해 지방자치 시대가 지연됐다. 그러다가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했다.
특징 및 의의
근대 시기의 지방자치는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지역 단위로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였다. 지방 정부는 행정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으로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행정을 맡아 처리하게 했다. 이에 국가기관 그 자체에 의한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했다면, 지방 정부에 의한 행정은 ‘지방자치’라 했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해준(李海濬)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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