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中小企業協同組合)

정의

중소기업자들이 상생과 협업을 통해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자조조직으로 비영리법인.

역사

협동조합은 19세기 유럽의 협동조합운동에서 출발했고, 한국은 일제강점기부터 자생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광복과 6·25전쟁 이후 업종별로 협회와 연합회가 결성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1959년 중소공업중앙단체연합회가 설립됐다. 이후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후, 1962년에 이들 업종별 협회는 해산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中小企業協同組合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1년 1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1962년 5월 14일, 33개 협동조합을 발기인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1960년 이후 정부의 국가 주도 산업화정책과 함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와 협업하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 건의와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수협)과 같은 협동조합으로 국가 주도 발전모델을 수행하는 데 기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0년대에 정부 주도로 제도화된 협동조합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었다. 그래서 1960년대 설립 초기에는 정부 조달 등 직접 지원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정부의 대표적 협동조합 직접 육성 정책인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했다.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의 보호와 육성 아래 산업화 및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육성정책은 간접 방식으로 바뀌어 금융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지원, 제품의 단체표준과 품질인증, 공동 검사와 시험 등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0년 설립 후 지속적 성장과 함께 1970~1980년대에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을 바꿔 중소기업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전국조합과 지방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법인 혹은 개인)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들이 조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가 조합의 업무 집행을 책임지며,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원은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체이기에 핵심 활동은 공동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마케팅·공동생산·공동시설운영·공동연구개발을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에 참여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공제제도 운영(노란우산 공제) 등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이다. 2025년 7월 23일 기준 전국적으로 약 88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다. 연합회 21개, 전국조합 212개, 지방조합 297개, 사업조합 355개, 총조합원은 6만 3,472개 중소기업자이다.

특징 및 의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징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소기업자 간의 자조와 협력을 촉진하는 단체이다. 국가 경제 생태계 내에서 중소기업의 위치를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조합원 간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협업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둘째, 조합원 공동의 필요와 열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법인이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통제로 운영된다. 공동사업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를 조합원들과 공공을 위해서 사용한다. 셋째, 정부의 정책 파트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정부 정책 수립과 변화에 중소기업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 넷째,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기반 중소기업들이 사업조합과 지방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개발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중소기업중앙회 50년사(중소기업중앙회, 2012),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간의 차별화 및 협동에 관한 법적 연구(송재일, 한국협동조합연구43-1, 한국협동조합학회, 2025),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KBIZ중소기업중앙회(kbiz.or.kr).

집필자: 장승권(張承權)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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