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정의

읍·면·동 단위 지역주민들이 일상 정보를 나누고 여가를 즐기며, 생활에 유익한 지식과 지혜를 함께 배우는 등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

내용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기관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러한 체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동장이 설치·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민 또는 단체 대표 중에서 선발된다. 봉사 의식이 높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이들 가운데 적합한 인원을 위촉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일정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①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②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프로그램, ③건강 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프로그램, ④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프로그램, ⑤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프로그램, ⑥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등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재원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지만, 수강료 및 사업 수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원 등도 운영 재원을 위해 활용된다.

특징 및 의의

주민자치센터는 IMF 구제금융 요청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행정 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생겨난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작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새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부터 기존 읍·면·동에서 담당하던 각종 기능(세무, 병역, 토지 등)을 시·군·구로 이관했다.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 대한 여가, 교육 기능을 부여받았다. 동은 의무적으로, 읍과 면은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200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읍·면·동장의 위촉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관官이 주도하는 활동 위주로 운영되어 자치 기능이 약화했고, 전문성 결여, 재정 및 인력 부족, 주민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치 계획 수립’과 마을의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총회의 개최’에 있다. 이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이다.

참고문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김필두, 지방행정연구28-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필자: 김필두(金弼斗)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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