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수산조합

정의

1883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 제41관으로 일본인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이래 한반도 연해로 출어하는 일본어민이 늘어나자 1902년 9월에 이리사 기요세이入佐淸靜 등을 내세워 만든 단체.

내용

조선과 일본이 1883년에 체결한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조선 어선이 일본의 히젠·지쿠젠·이와미·나가토 연해에서 어업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 어선이 조선의 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 연해에서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가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내도來島(다른 곳에서 섬으로 옴)하는 일본 어민의 숫자가 날로 늘어났다. 조선은 일본 어민의 무분별한 출어를 방지함과 아울러 일정한 규정에 따라 어세漁稅를 징수하고자 일본 측에 어세 협상을 제안했으며, 일본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 1889년 말에 〈조일통어장정〉(이하 〈통어장정〉)을 체결했다.
〈통어장정〉에 따르면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지방의 해안으로부터 3해리海里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선박 척수尺數와 소유자 성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영사관을 거쳐 지방 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지방 관서는 신청서를 확인한 후 1년 기한의 어업준단漁業准單(어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조선과 일본 정부가 상대방 어선의 조업 구역을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으로 제한한 것은 그 해역이 바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해이기 때문이다. 해안선으로부터 얼마까지의 거리를 영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적 논란거리였지만, 1793년 대불동맹 이후 해안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도 해안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관할 수역으로 삼았다.
한편 〈통어장정〉에 따르면 어업준단을 발급받은 선박은 규모에 따라 일본 은화 3엔에서 10엔 정도의 어업세를 내야 했다(탑승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엔이었으며, 4명 이하일 경우에는 3엔이었음). 일부 일본 어민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입어하거나 어업준단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논란을 빚자 일본 정부는 1897년에 조선해어업협회朝鮮海漁業協會를 만들어 어업준단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신청서 납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1899년에 일본 내 각부현府縣에 조선해통어조합을 만들고, 조선해어업협회를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로 개편해 조선해통어조합을 산하에 두도록 했다. 1902년에는 외국 영해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고자 만든 〈외국영해수산조합법〉에 따라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의 명칭을 조선해수산조합으로 바꿨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 육군 중위 출신이자 부산재향군인회 분회장이던 이리사 기요세이를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에히메현 조선해통어조합 대표 무라카미 몬시로村上紋四郞와 야마구치현 조선해통어조합 대표 오카 주로岡十郞 등을 설립위원으로 삼아 조직을 구성했다.
부산에 거점을 둔 조선해수산조합은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수행한 업무를 보다 확장해 장승포 등에 일본인 어업 이민 근거지를 만들고 일본인 이민을 지원하는 일도 맡았으며, 일본인이 채취한 수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업무까지 수행했다. 또 한국인 어민과 일본인 어민 사이에 조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 편에 서서 분쟁을 처리하기도 했다. 한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을 사실상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은 어업 이권 침탈을 본격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존의 〈통어장정〉을 대신할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한제국과 일본은 1908년에 〈한일어업협정〉(‘어업에 관한 한일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함)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일어업협정〉에는 “일본국 국민은 한국의 연해, 강, 만, 하천, 호수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제1조)”라는 내용과 함께 “그 영토 안에서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지의 어업관계 법규를 준수(제2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요컨대 일본인이 한반도 해역에서 조업할 때 대한제국 어업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일본 어민에게 대한제국 어민과 동일한 제도하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근거로 이용되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 어민에게 적용하기로 된 어업 관계 법령이란 대한제국 〈어업법〉을 뜻한다. 이 법은 1902년에 제정된 일본 〈어업법〉을 준용해 만든 것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조업 행위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제국 〈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어업의 범주는 ①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고 일정한 어기漁期를 정해 물고기를 잡는 어업(제1종 면허어업) ②일정한 구역 안에서 기구를 설치해 양식하는 어업(제2종 면허어업) ③육지 또는 암초에 지점을 정해어망을 예양曳揚하는 어업(제3종 면허어업) ④일정한 수면을 어망의 부설 장소로 정하고 일정한 어기에 이를 사용하는 어업(제4종 면허어업) 등 네 가지이다. 요컨대 면허어업이란 얕은 바다에 밀물과 썰물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독살이나 안강망을 이용한 소규모 어업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허를 얻어야 했다.
면허어업제도는 오래전부터 소규모 연해 어업이나 해산물 채취에 종사하던 어촌 거주 어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어촌에 살면서 면허어업으로 분류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모종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단체에 속해야 했다. 1912년에 공포된 〈어업령〉에 따르면 면허어업은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어업조합이 면허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어업권)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어촌에 거주하는 어민은 해당 행정구역에 설립된 어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면허어업과 달리 허가어업은 면허가 발급된 해역 이외의 바다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력이나 기력機力을 응용하여 어망으로 어류를 가둬 잡는 어업’이나 잠수기를 사용하는 조업처럼 대규모로 행해지는 어업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허가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도 단위로 설정된 어장(참고로 함경북도 연해 어장을 제1어구로 분류하고 함경남도 연해 어장은 제2어구로 분류했음.)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조선해수산조합은 신청서를 수납하는 업무를 맡아 보았다. 어업 허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조선해수산조합원이 된 다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취득해야 했다.
어업조합과 조선해수산조합이 관리하는 어장은 서로 달랐다. 어촌 거주 어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맡아보던 어업조합은 면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관할 구역 앞바다에 표목標木을 세워 관리 구역을 표시하고 그 구역 안에서 조합원이 조업하는 행위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어업조합과 달리 조선해수산조합은 해안으로부터 3해리 안에 속하는 해역 전체를 몇 개의 어장으로 구획한 다음 그 어장 안에서 허가어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를 관장했다. 이처럼 조선해수산조합은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입어권 관련 제반 신청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전담했으며, 나중에는 순시선을 갖춰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일까지 하는 등 수산 관리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일제는 조선해수산조합의 업무가 많아지자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이 조합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경술국치 이후에도 조선총독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도왔다.
한편 조선해수산조합은 1912년부터 조선인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어장 입어 신청서를 수납하는 업무도 했다. 조선총독부의 어업 실무를 모두 맡아 처리하는 조직으로 커진 조선해수산조합은 1923년에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선수산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선수산회 출범 이후에도 수산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조직이 만들어졌으나 이 단체는 어물 유통업이나 굴 채취업 등에 종사하는 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 조선해수산조합 및 조선수산회와는 성격이 달랐다.

특징 및 의의

조선해수산조합은 일본 어민이 한반도 연해에 와서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로 출범했으며, 대한제국 〈어업법〉과 조선총독부 〈어업령〉에 따른 허가어업 관련 사무까지 맡아보면서 몸집을 키운 단체이다. 이 단체가 들어서면서 일본 어민은 비교적 편리하게 한반도 연해 어장에 대한 조업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조선해수산조합은 일본어민의 빈번한 출어로 피해를 보게 된 한국인 어민이 항의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일본 어민의 편에 서서 분쟁을 처리했으며, 일본 어민이 조업 중 폭풍우를 만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 어민의 어장 입어권에 대한 허가 신청 업무도 맡아 보면서 허가어업에 관한 실무를 모두 장악한 사실상의 관 조직으로 커졌다. 조선해수산조합은 어업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식민지 조선의 이권을 확보하고 일본 어민 편에 서서 이익을 보장한 조직으로, 식민지 어업 정책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단체이다.

참고문헌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최재성, 사학연구108, 한국사학회, 2012), 대한제국 시기~1920년대 일제의 수산조합 운영과 수산업 침탈(최병택, 역사와 담론51, 호서사학회, 2008), 통감부의 어업 이민 장려와 어업법 제정(이영학, 한국학연구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집필자: 최병택(崔柄澤)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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