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업령(朝鮮漁業令)
정의
1929년 1월 제정·공포됐던 식민지 조선의 어업 법령.
내용
〈조선어업령朝鮮漁業令〉은 1929년 1월 26일 제정 공포되고, 1930년 5월 시행됐다. 1912년 4월 〈어업령〉 시행 이후 변화된 어업환경과 어구 어법의 발달, 그리고 어선의 동력화에 따른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령이었다. 〈조선어업령〉은 총 8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별로 8개의 장으로 묶어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조선어업령시행규칙〉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문 63개 조문, 부칙 4개 조문으로 기존의 〈어업령시행규칙〉을 확대 강화했다. 기존의 〈어업취체규칙〉을 〈조선어업보호취체규칙〉으로 명칭을 바꿔 금어구역 설정, 유독물·폭발물 및 전류 사용 금지 등을 새로 규정하고, 치어 체포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문을 정비해 강화했다. 〈조선어업령〉과 함께 공포된 〈조선어업조합규칙〉은 총 10장에 본문 68개 조문, 부칙 4개 조문으로 모두 7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선어업조합규칙〉은 조합 운영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업조합연합회와 수산조합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해 공동사업의 합법성과 조합원 가입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했다.
〈조선어업령〉은 공유수면의 범위를 확장해 공유수면과 연결된 수면에서도 유독물, 폭발물 및 전류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어업 및 어업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서 외국인은 일본 국적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당시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국적자’로 간주했다. 기존의 어업제도를 정비해 다른 법령과의 마찰을 조정했다. 이어 〈조선어업령〉은 면허어업을 6종으로 확정하고, 어업의 명칭과 어구의 명칭을 정비했다. 종전의 허가어업 5종을 〈조선어업령〉 본문 제10조에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10개의 허가어업을 분류하고 규정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포경어업, 기선저예망어업, 공선어업, 잠수기어업처럼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업은 조업구역과 허가 척수를 제한했다.
그 밖에도 〈조선어업령〉을 통해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어업권의 존속 기간을 개정하는가 하면 어업권 분할 및 특정 어업권의 처분을 제한했다. 아울러 어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어업권과 입어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어업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어자원의 번식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일본인 통어자의 입어를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감독관 규정을 강화했다. 일제는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조합의 관할 범위와 목적,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제반 벌칙 규정을 재정비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어업령〉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간주해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어업권을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상속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자유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어업권의 재산권을 제한했다. 또한 어업권의 존속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으며, 어업권의 이전, 분할,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입어 관행제도를 개정했으며, 어업조합을 법인으로 규정해 조합원이 어업권을 취득 또는 대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어업령〉에는 어업권 면허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어업면허 허가 여부는 조선총독의 자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조선어업령〉 제정으로 어업허가는 일본인에게 편중됐으며, 면허 취득이 어려웠던 조선인은 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했다. 〈조선어업령〉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식민지 조선의 어업 행정의 근간이 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수산업의 기본법으로 존속하다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정석(朴正石)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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