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自活企業)
정의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내용
자활기업自活企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인한 실업의 급격한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단순 현금 지원 중심의 복지 대신 자립 역량을 키우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자활기업제도가 시작됐다.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과 자립교육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9년의 개정에서 이를 크게 강화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해 탄생시킨 노동통합형work integration 사회적기업이 많이 등장했는데, 자활기업은 이러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다. 다만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정책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및 고용 알선, 직접 고용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의 자활기업은 정부가 자활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기업을 지정한다. 자활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형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조직되어야 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 이상 포함돼야 하며, 설립 이후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속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 이를 수급자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최소 2인 이상의 자활참여자가 출자하고 근로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다양한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자활기업으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 또는 자활센터 등을 통해 자활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사업 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등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기타 자활 촉진 관련 각종 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은 자활기업이 생산한 물품·서비스·공사를 우선 구매토록 촉진해야 하며, 구매실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 대신에 자활기업은 설립·운영 현황과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보장기관은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거짓 신청, 운영 요건 미달, 지원·보고 의무 위반 시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기업은 3년간 재신청이 불가하다.
특징 및 의의
2024년 말 기준 자활기업은 총 962개가 운영되고, 8,891명의 종사자가 고용돼 있다. 자활기업은 집수리(22%), 청소(21%), 배송(15%), 음식점(11.5%) 등에 주로 분포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으로 매년 자활기업을 일정 개소 창업 중이나, 경기침체 및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창업 수는 폐업 수를 상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업 수가 정체하고 있다. 2020년에 자활기업 수는 1,062개에서 2024년 962개로 감소하고 있다. 자활기업은 시·군·구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자활기업, 2개 시·군·구 이상에 걸쳐서 활동하는 광역자활기업, 2개 시·도 이상에 걸쳐서 활동하는 전국자활기업으로 나뉜다. 대다수는 지역자활기업이고 광역자활기업은 45개, 전국자활기업은 4개이다. 지역자활기업의 40%는 개인사업자이고, 60%가 구성원 5명 미만의 기업이다.
광역자활기업은 시·도 내 2개 이상 시·군·구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법인격이 필수이며, 시·도 단위 유통망, 공급망, 계약 시스템 등 구축 여부도 지정의 중요한 요건이다. 2015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착한농부 주식회사는 광역자활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착한농부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경남 지역 학교급식·복지시설·공공기관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며, 된장·고추장 등 장류 및 반찬류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자활참여자 50여 명을 고용하며, 합천·거창·사천 등 경남 내 5개 시·군 자활센터 및 경남 광역자활센터와 협력해 도 단위의 통합 생산·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기반의 자활기업’ ‘도농상생’ 및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자활기업은 전국을 단위로 사업은 운영하고 전국자활센터와 협력해 전국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주식회사 행복을만드는사람들은 대표적인 전국자활기업이다. 2004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행복을만드는사람들은 커피 프랜차이즈, 바리스타교육,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직업교육·고용·창업을 연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50개 이상의 매장을 공공기관 및 대형병원 내에서 운영해 300여 명의 자활참여자를 고용하며, 교육—고용—자립의 단계적 자활 지원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기업이 기존의 간병, 집수리, 청소 등 기존의 단순 노동집약적 표준화사업을 대체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신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업 등에 광역자활센터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협업해 지역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지역자활기업은 규모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장종익(張宗翼)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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