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自律防犯隊)
정의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구성된 봉사단체.
내용
자율방범대自律防犯隊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마을조직의 한 형태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도시지역의 야간 방범 순찰 기록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도시를 중심으로 ‘야경단’이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3년에 각 동 단위에 방범위원회와 방범대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었고, 직장 내에서도 자율방범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72년에는 동 단위의 방범위원회를 파출소 단위로 개편하고, 경찰서 단위로 방범위원회를 설치했다. 1973년부터는 방범대원의 근무 감독은 경찰이 맡고, 방범비의 징수와 지출은 방범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방범협의회가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됐다.
1975년 일부 부조리 발생으로 서정쇄신庶政刷新 차원에서 방범위원회가 해체되었다. 경찰력 부족으로 방범대원제도가 부활했고, 상시 인력도 확대되었다. 2000년 6월, 경찰청 산하 협력단체 정리 계획에 따라 방범협의회가 대부분 폐지됐지만, 2003년 8월 파출소 체제를 순찰지구대로 개편하고, 2004년 상반기에 지역경찰제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협의회를 새롭게 조직했다.
오랫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자율방범대는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3년 4월부터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범죄나 무질서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 치안협력조직이다. 범죄 발생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더불어 자율방범대는 사전 예방 차원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 차량 및 도보 순찰, 방범 심방, 청소년 선도, 주취자 귀가 지원, 지역사회 조직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주민의 기초 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특히 범죄취약지역 및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년 365일 야간순찰조를 편성해 순찰활동을 진행하며, 경찰의 범죄예방 업무를 보조한다. 기본적으로 활동 범위는 순찰과 현행범 체포에 한정되며, 근무 시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이지만,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근무도 병행한다.
자율방범대는 1개 조당 3~5명으로 구성되며, 범죄 취약 시간대에 지역을 순찰하거나,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한다. 각 읍·면·동에는 1개의 자율방범대가 설치되며, 이는 보통 5~6개 조로 편성된다. 다만, 지역의 인구나 면적 등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를 설치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에는 자율방범연합대가 조직되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는 지역 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시·도 자율방범협의회’가 있다. 전국 단위에서는 ‘한국자율방범중앙회’가 모든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며, 대외활동과 조직의 통솔을 담당한다.
자율방범대는 민간 봉사단체이지만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내부 위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조직 내에는 임시 대원―대원―수석 대원―팀장(조장 및 근속 5년 이상 대원)―부대장―지대 감사―지대장(대장)―수석 부대장(감사)―연합 대장―연합회 부회장―연합회장―중앙회 부회장―중앙회장 등의 순으로 상승적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는 4,194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으며, 방범대원 수는 총 9만 9,394명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자율방범대당 평균 24명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 621개 지구대, 1,421개 파출소, 969개 치안센터 등 총 3,011개의 경찰 단위 조직당 평균 약 1.4개의 자율방범대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 및 의의
자율방범대의 형태는 달라졌으나, 역사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조직이다. 현대에 경찰조직이 확립되면서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보조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마을공동체 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은진(李銀眞)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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