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호제도(入戶制度)

정의

어촌마을이 이용하는 마을어장, 임야, 시설 등 공유자원 이용과 운영해 얻는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정한 규칙.

내용

입호入戶는 마을공동체가 새로운 구성원에게 공유자원을 이용하고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흔히 ‘호를 든다’고 표현한다. 성원 자격은 공유자원의 가치나 크기, 마을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는 유사하다. 가장 먼저 마을에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하고 마을에서 정한 일정한 거주기간이 지나야 한다. 마을에서 정한 가입금(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입금은 공유자원의 가치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높은 마을어장을 보유한 어촌은 가입금이 많다. 반대로 마을어업의 생산성이 없는 경우 가입금이 없는 어촌도 있다. 마을어업의 소득이 높은 경우 외지인의 입호를 불허하기도 한다. 마을어장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개인이 독점한 어장을 법적인 다툼을 되찾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입호를 하려면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내놓았을 때 마을주민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갖기도 한다.
마을 내부에서도 외지인과 마을주민 사이에 가입금의 차이가 있다. 외지인에게는 높은 가입금을 부과하지만 마을주민(출향인사를 포함하는 마을도 있다)에게는 낮게 부과한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식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입호를 하면 공유자원의 권리를 얻는 것 외에 마을 회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도 주어진다. 입호를 위해 마을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진다. 가입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사된 2,067개 어촌계 중 가입금이 백만 원 이하 1,241곳, 100~300만 원 이하 386곳, 300~500만 원 이하 201곳, 500~1000만 원 이하 132곳, 1천만 원 이상인 곳이 107개였다. 거주기간은 3개월 이하 780곳, 3개월~1년 이하 308곳, 1~3년 이하 543곳, 3~5년 이하 361곳 5년 초관 75곳이었다.
1960~1970년대 가입금은 ‘백미’ 몇 가마로 정했다. 마을주민일 경우 장남은 부모 입호권을 물려받고, 차남은 분가해 새로운 권리를 얻어야 한다. 당시에는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많아 분가해서 솥을 걸고 살림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입호를 하면 마을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당시 마을어장은 지주식 김 양식이나 투석식 굴 양식 등 양식어업은 어촌소득을 증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양식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갯벌지역에서만 양식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어가 수는 많아서 입호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자라도 마을 총회에서 최종 입호결정이 되어야 어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존 성원들보다 작은 규모의 양식장이 제공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원에게 김 양식 15줄을 배분한다면 신규 가입자에게는 7줄을 주었다. 과거에는 입호권을 갖기 위해서 ‘결혼―분가―마을 총회 승인―입호료 납부’ 등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에는 ‘거주지 이전―수협 조합원 가입―마을 총회 승인(마을어촌계 가입)―입호료 납부’ 과정을 거친다. 오늘날에는 입호 자격을 얻었더라도 마을어업이나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마을 어촌계에도 가입해야 한다. 어촌계원이 되면 마을어업에 참여할 수 있고,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 마을어장에서 얻는 소득이나 수산가공으로 얻는 수익 지분을 받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어촌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되면서 어촌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귀어귀촌정책을 추진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 가입금이나 거주기간 등이 귀어귀촌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실제로 귀어귀촌자들은 입호료나 마을발전기금을 ‘진입장벽’으로 인식한다. 하짐 어민들은 평생 어장을 관리하고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도 이해해야 한다. 또 가입금이 어촌 공유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마을규칙 역할을 했던 점도 존중해야 한다. 법과 제도 이전에 마을규칙이 어촌의 공유자원을 지켜왔던 시기가 있었다. 이 규칙이 어촌문화의 다양성은 어촌경제의 기반이었다. 최근 어촌 고령화, 마을어장의 생산성의 약화,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 어촌을 둘러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마을규칙의 입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2024 어촌계현황조사 결과보고(해양수산부, 2024), 바닷마을 인문학(김준, 따비, 2020), 한국어촌사회학(김준, 민속원, 2020).

집필자: 김준(金準)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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