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호권(入戶權)
정의
마을 구성원으로서 어장·임야·경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관행에 따른 권리.
내용
전통적인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이 마을의 어장·임야·경지 등 공동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관행을 입호제도라 일컫는다. 이런 관행에 따라 마을 구성원이 갖게 되는 권리를 입호권入戶權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입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어촌 구분 없이 일정 기간 마을에 거주해야 하며, 울력과 같은 공동 작업에 참여하거나 노동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 마을 구성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마을 총회를 통해 마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부하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농지의 사유화가 뚜렷한 농촌사회와 달리 공동어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어촌사회에서 입호권은 입어권과 연관돼 있어 매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됐다. 입어권은 어촌계 내규에 따라 전통적인 관습법으로 관리돼 온 어장에 대한 이용 권한으로, 입호권이 선행되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호권을 획득해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동체의 규칙 및 관습을 따르고 마을 행사 및 지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입호권의 취득 자격과 요건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에 하나의 권리가 부여된다. 부모가 보유하는 권리는 대개 장남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차남 이하 자녀들의 입호권 취득 조건은 마을마다 다르다. 외지인의 경우 마을주민과 달리 상당히 높은 가입금이 부과된다. 마을어업이 발달하고 공동어장의 생산성이 높은 어촌사회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유예기간과 가입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만, 마을어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생산성이 낮은 어촌사회에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가입금을 지급해 마을 구성원의 자격을 얻는다. 입호권의 자격 요건은 마을마다 다르지만, 거주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
어촌사회에서 양식 어업이 활발하던 1960~1970년대에는 현금 대신에 현물인 ‘백미’를 납부하기도 했다. 신규 가입자에게 거주기간과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곳은 공동어장을 이용한 양식어업이 발달한 어촌이 대부분이며, 특히 지주식 김 양식어업을 주로 하는 어촌사회에서 많이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는 입호권을 취득했더라도 한동안 어장 구역과 분배에서 차등 대우를 받기도 했다. 현재는 어촌사회의 인구가 감소하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단절되면서 입호권의 취득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농촌사회에서는 일찍부터 토지개혁과 농지정리, 그리고 농지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마을 공유지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농촌사회에서는 입호제도와 입호권이 대부분 오래전에 사라졌다.
특징 및 의의
입호권은 마을 내규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지며 공동체적 장치로 작동된다. 입호권은 실정법으로 정해진 법률관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돼 온 관습법에 따라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또한 마을의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따라서 어촌사회의 경우, 입호권은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마을공동어장과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 권리를 넘어서 전통적인 관행과 공동체 규범을 계승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입호권은 전통적으로 농・어촌 사회에서 강력하게 적용됐던 핵심적인 제도였다. 현재 입호권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채 일부 지역에서만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귀어・귀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외지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호제도와 같은 관습법을 철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입호권 및 입호제도는 어촌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및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정석(朴正石)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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