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권(入漁權)

정의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권리.

내용

마을어장은 마을 사람들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전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어장을 말한다. 어촌마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해 부여했다. 법률적으로 어장 이용권을 보호받는 어촌계원과 관행적으로 입어권入漁權을 갖는 주민으로 나뉜다. 전자는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상 혹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후자는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지속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에게 인정돼 어업권 원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일제강점기인 1908년에 〈어업법〉이 제정됐는데, 면허어업을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세분했고, 제2종 면허어업을 ‘일정한 수변에 포채捕採·채조採藻 또는 양식을 하는 어업’으로 규정했다. 1911년에는 〈어업법〉에 근거해 〈어업령〉을 공포했는데, 제2종 면허어업 중에서 채취어업과 양식어업을 구분해 채취어업을 제6종 면허어업으로 분리했다. 이 어업령의 제정으로 ‘수면을 전용해 행하는 어업’, 즉 전용 어업이 신설됐으며, 전용 어업의 면허는 어업공동체만이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마을어장은 해당 어업공동체가 소유하는 총유總有어장이 된 것이다. 1962년에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협 발족과 동시에 어촌계가 설립됐다. 어촌계는 관습적인 어업공동체와 달리 법률상의 공식조직으로 성립됐기에 마을어장 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법률상의 주체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어촌계는 기존 어업공동체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마을어장을 유지·관리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했다.
마을어장의 이용권은 관습적으로 마을 자체의 입호제도로 통제되고 관리된다. 입호入戶는 마을공동체 성원 자격을 얻는 규칙이다. 마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분가·거주기간 등의 조건이 따른다.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새로운 성원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결혼 등을 통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해야 하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외지인도 마을에 집을 구하고 마을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입호를 신청하면 마을 회의를 통해 입호 여부가 결정된다. 입호를 인정받으면 마을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면 성원이 된다.
입호 금액은 공유자원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산성이 높은 마을어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금이 많고, 외지인의 입호를 불허하기도 한다. 반면에 마을어업의 가치가 없을 때는 가입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 때로는 외지인에게는 높은 가입금을 부과하지만, 출향 인사를 포함한 마을주민에게는 낮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 부모가 가지는 권리를 자식에게 양도할 수 있는 마을도 있고, 구성원이 자격을 내놓았을 때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입호를 하게 되면 마을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또한 마을 회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도 주어진다. 오늘날에는 입호 자격을 얻었더라도 마을어업이나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이 돼야 하며, 마을 어촌계에도 가입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마을어장은 어민들이 관리하고, 조성한 경제적 기반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만들어 낸 것이 입호제도와 입어권이다. 이는 어촌 공유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마을 규칙이라는 점에서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귀어자나 이주자에게 마을공동체 성원이 되기까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어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등으로 이주민에게 바로 입호권과 입어권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입호제도나 입어권의 인정 방식이 마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어촌 생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의 규칙도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김준, 민속원, 2004), 한국 어촌사회학(김준, 민속원, 2010).

집필자: 박종오(朴宗吾)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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