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里長)
정의
시·군의 읍·면에 속하는 마을(행정리)에서 행정서비스 전달을 보조하는 업무의 책임자.
내용
이장里長은 해당 리(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출된다. 특히 봉사 정신과 책임감이 강해야 하며, 이장 임기 만료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당하는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인물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는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4조에 근거한 절차이다.
이장은 읍·면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행정을 일부 보조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장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민방위대장을 겸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인 업무도 맡는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체험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명부 작성 지원도 이장의 업무 중 하나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8조,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적십자회비 모금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적십자 회원의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조례에 따른 이장의 기능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 아울러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주민 간 화합과 갈등 조정, 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활동 등도 중요한 임무로 규정돼 있다.
이장에게는 월 40만 원의 기본 수당과 연 2회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매월 회의 수당 4만 원과 건강보험료 4만 원도 별도로 지원된다. 이 외에도 월 통신 요금 지원, 잡부금 면제, 상해보험 가입, 필요 물품 지원, 국내외 연수,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
특징 및 의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5호戶(가구)를 1통統으로, 5통을 1리里로 하여 각각 통주統主와 이정里正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향촌 단위에서 리가 실제로 운영됐으며, 자연 촌락이 그대로 리로 편성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촌락을 묶어 하나의 리로 운영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리의 행정 책임자를 ‘이임里任’이라 했으나, 숙종 초기에는 ‘이정里正’ 혹은 ‘이유사里有司’라 불렀다. 이후 ‘상존위上尊位’ ‘부존위副尊位’ ‘유사有司’로 명칭이 바뀌면서 리 단위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강조됐다. 대한제국까지 이장은 마을자치의 리더로 기능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는 이장제도가 폐지되고 임명직 구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구장은 면장, 순사 등과 함께 일제의 행정 말단조직으로 주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착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광복 이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장은 행정의 하위조직이 아닌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자치 기구로서 성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는 행정의 하위 보조기구로 편입됐으며,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장을 뽑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자치적 성격과 행정이 임명하는 행정적 기구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농촌사회에서 이장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주민 구성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장의 역할 역시 단순한 행정 지원 기능을 넘어 마을 민주주의와 민관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참고문헌
집필자: 김필두(金弼斗)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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