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

정의

조선시대 마을의 가호와 민을 대상으로 조직된 최하부 행정제도.

내용

조선시대 공적지방제도의 최말단 조직인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는 촌락의 5호를 1통으로 연결해서 통수統首 밑에 한 개의 인보단체를 만든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왕조는 오가작통제를 통해 조선 전기에 담세원으로서 호구의 파악과 중앙 통제력의 강화 및 근린 자치조직의 정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가작통제가 본격화된 것은 양란 후인 17세기 이후이다. 당시 조선왕조의 주요 향촌대책은 농민들의 유리를 방지하고 향촌에의 구속을 완료해, 부세와 군역의 담당층인 양역농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면리제面里制의 하부조직으로 오가작통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됐다.
17~18세기의 오가작통제는 중앙정부나 지방관이 필요에 따라 관계조목을 정비해 실시했다. 그 근거는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기록되고 숙종 원년 사목事目으로 규정됐던 것이며, 『주례周禮』의 향수제鄕遂制 및 고법제古法制에 나타난 정치이념과 조직체계를 따르고, 상앙商鞅의 십오제什伍制, 당唐의 인보법隣保法 등 중국의 역대 지방제도의 운영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조선왕조는 일방적인 절목의 반포와 제도의 시행을 강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가작통제를 사회제도로서의 군현제郡縣制, 면리제 및 향약鄕約, 작부제作夫制와 같은 기초 사회조직·사회 단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견인해 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오가작통제의 조직원리 가운데 단순히 호적제도 보완기능 외에도 인보隣保조직의 기능, 군역·요역徭役의 징발조직, 각종 조세수납기구, 향풍교화鄕風敎化를 위한 향약 하부조직과의 결합, 변방邊方의 방비를 위한 근간조직에 이르기까지 향촌 운영에 있어서 기초 단위로서 기능하게 했다.
대표적인 오가작통제 규정은 1675년(숙종 1) 9월 윤휴尹鑴의 구상을 중심으로 제정 반포된 비변사의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에 상세히 기록됐다. 본 사목은 모두 21개조로 구성돼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오가통의 조직원칙(2개조), 면・리・통의 조직체계 및 직임에 관한 규정(4개조), 통폐統牌와 호적 작성(7개조), 기능(5개조), 치도治盜・유민流民 및 이주민 대책(3개조)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오가작통제는 강력한 국가체제의 정비를 위해 향촌 내 사적권력을 배제하고 국가권력의 대민 침투를 용이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가대민’의 직접 지배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성립된 셈이다. 이는 일본에서 17세기 초 막번체제幕藩體制의 강화를 위해 권농勸農과 토지긴박土地緊迫, 제역諸役・치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십인조十人組・오인조五人組제도가 출현해 차후 막번 영주계급 독자의 인민지배조직으로 존속하게 됐던 사실과 중국 청조淸朝가 실질적인 향촌장악과 국가권력의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행정촌의 성격을 지닌 보갑제保甲制의 시행을 강행했던 사실과도 비견된다.
오가작통제는 마을 현장의 실행과정에서 한계도 지적된다. 먼저 일정 호수를 단위로 해 모든 마을을 임의로 편성하고자 했던 행정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위로부터 성립 계기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급부와 반대급부만을 전제로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때 기존 마을의 사회·정치적인 제반 질서가 오가작통제라는 순연한 조직체계로 묶이기 어려웠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의 향촌 현실이었던 신분제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도 있었다. 관료출신자들이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통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순환되는 통수의 임용을 거부하는 예가 흔했다. 또한 생산수단인 토지의 분급을 전제로 한 지방제도의 실현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운영과정에서 수령・이서의 농간이 개재되어 민들에게는 단속만을 강요하는 혹법酷法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오가작통제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래 면리제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돼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한편 조선왕조는 19세기 극심한 사회변동 아래에서도 공적 사회제도인 오가작통제를 강화해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고 민에 대한 지배를 관철하고자 했다. 오가작통제의 인보隣保기능을 통해 순조・헌종년간의 서학西學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임술농민항쟁과 명화적明火賊의 주모자 색출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동학농민전쟁・활빈당活貧黨・영학당英學黨 등 농민들의 저항이 치열해짐에 따라 의정부・내무부 및 각급 지방관청 단위로 오가작통제의 실시 빈도수는 무척 많아지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에도 집권층에서는 향약제와 함께 전통적인 오가통조직의 강화를 통해 저항세력과 일반 민과의 결합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무장력을 갖춘 방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특징 및 의의

면리제는 인위적 공간과 특정의 정서 형식을 전제로 편제된 일종의 행정촌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오가작통제는 이의 하부조직이자 국가권력의 개별 민인에 대한 침투통로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가작통제는 강력한 국가체제의 정비를 위해 향촌 내 사적 권력을 배제하고, 최하 가호를 통치체제 속에 편제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대민 침투를 용이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의 직접 지배 관계를 확립하려 한 것이다. 오가작통제는 지방행정과 호구조사의 편의와 함께 근린 마을민들이 상호 호혜와 협동을 모색하고, 정치상 연대책임과 공동담보의 활동 단위로 기능하도록 작동됐다.

참고문헌

白湖全書, 備邊司謄錄, 오가작통법소고(신정희, 대구사학12·13-1, 대구사학회, 1977),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오영교, 혜안, 2002), 朝鮮の聚落-前篇(朝鮮總督府, 1933).

집필자: 오영교(吳永敎)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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