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정의

농업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경영능력 향상,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근거해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농업법인의 한 형태.

내용

1980년대 후반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증대되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업경쟁력의 약화와 농가 소득의 정체가 우려되자 기존의 영세한 개별 농가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시장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1991년에 〈농업법인육성법〉이 제정되어 영농조합법인이 제도화됐다. 이후 〈농업법인육성법〉은 2009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폐지됐다. 이 통합 법령은 농업뿐 아니라 어업까지 포함한 경영체를 아우르도록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에 따라 농어업 관련 생산과 유통 등의 공동 수행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요건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수행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설립자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전원 또는 일부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그리고 농업 관련 기술개발·용역 제공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합원은 출자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의사결정은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며, 필수기관으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및 지방세의 경감 등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수는 1만 1,337개이며, 전라남도·경상북도·전북특별자치도·충청남도 등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조합원 수는 14.7명이고 매출액은 평균 12억 3,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영농조합법인은 과수, 채소, 축산, 곡물, 유통·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대부분은 소규모 가족농이 참여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의 공동출하·공동구매·공동마케팅 등의 협업 모델의 하나로 활용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공 및 체험·관광으로 연결되어 농촌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청년농 등의 진입 기반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중 상당수가 보조금이나 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서류상 법인’에 머무른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조사에서는 전체 등록 영농조합법인 중 40%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공동생산·유통이지만 초기 정부 지원을 받은 이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제로는 조합원이 아닌 1인 중심의 운영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부 영농조합법인의 회계 부정, 정보 비공개 등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원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 방식도 이에 부합하게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문헌

2021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시사점(연광훈·이명기·채홍기, KREI이슈플러스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

집필자: 장종익(張宗翼)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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