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漁村契)
정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직한 자생적 협동조직체.
내용
어촌계漁村契는 마을공동어장을 관리·운영하며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업권 관리,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촌계를 조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어촌에는 자생적 협동조직체로서 양식계, 해조계, 포패계, 어부계 등이 존재했었다. 어촌계는 형식상으로 1962년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을 법적 근거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의 하부조직으로 조직됐다. 〈수협법〉에 따르면,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상주하는 거주지역의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동단체이다. 따라서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하부조직 혹은 기반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62년 당시 전국의 어촌계는 1,786개였으며, 9만 2,366명이 어촌계원으로 가입했다. 1972년 기준으로 등록 어촌계는 2,258개로 가장 많았다. 이후 어촌계 통합 과정을 거쳐 가입 어촌계의 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1981년 이후로 다시 증가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어촌계는 2,067개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전체의 62% 이상이 집중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872개(41.2%), 경상남도 439개(21.2%), 충청남도 174개(8.4%), 경상북도 147개(7.1%), 제주특별자치도 102개(4.9%), 강원특별자치도 74개(3.6%), 전북특별자치도 65개(3.1%), 인천광역시 60개(2.9%), 경기도 54개(2.6%), 부산광역시 51개(2.5%), 울산광역시 29개(1.4%) 순이었다.
어촌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면서 마을에 거주해야 한다. 즉,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입호권의 획득이 선행돼야만 어촌계 가입과 입어권의 획득 자격을 갖추게 된다. 어촌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어장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이나 공동 작업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어촌계 사업 및 공동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어촌계 손실과 명예 훼손 등의 경우, 어촌계에서 제명되거나 심한 경우 입어권과 함께 입호권 자격이 박탈된다. 어촌계의 임원은 어촌계 총회를 거쳐 선출되며 어촌계장, 간사,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어촌계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어촌계, 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연말이나 연초에 열리는 정기총회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정관의 변경, 사업 계획 및 추진 내용, 예·결산의 승인, 계원의 가입 여부 등 어촌계와 어장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다룬다. 임시총회는 어촌계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 어촌계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어장과 어업권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전체 어촌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해조류 양식어업이 발달한 어촌에서는 어촌계원의 어장 구역을 정하는 주비제도는 입호권과 입어권을 비롯해 어촌계를 운영하는 중요한 관습법으로 작용한다. 어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지원 사업, 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어업인의 후생 복지 사업, 구매·보관 및 판매 사업, 사회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의 위탁 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어촌계가 어업권의 주체로 인정되면서 어촌계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어장 관리 및 운영은 배타적인 지역성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동어장은 총유總有의 형태로, 공공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관습적인 공동어장제도는 어촌사회와 어촌계를 폐쇄적인 형태로 이끄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성은 어촌사회의 정체성 및 어촌계의 운영 방식과도 결부돼 있다. 어촌계는 공동어장에서 해조류 채취 및 어패류의 포획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어촌사회의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는 어촌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어업활동이 가능한 계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공동어장의 이용 방식이 공동점유에서 개별 점유 또는 사적 점유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동어장을 경영하기 어려운 어촌계에서는 타인에게 공동어장을 임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도시지역과 가까운 어촌에서는 레저 낚시꾼, 해루질 및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외지인들과 공동어장 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어촌계는 어민들의 경제적 소득 증대, 공동체적 성격의 유지, 공동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수산자원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어민들은 어촌계를 통해 어업활동과 자원 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공동어장을 위주로 이뤄지는 마을어업은 개인보다 마을 전체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마을어업에서는 어촌계원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주민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며, 주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동체적 규칙에 따라 조정된다.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촌계는 어촌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촌계는 갯제나 동제와 같은 공동체적 의례와 마을 공동의 행사를 통해 어촌사회에서 형성된 기존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체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는 어장 청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종패사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촌계는 바다라는 공간에서 생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한 자조적 단체로서, 지속적인 어업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어촌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조직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어촌계는 어촌사회 고유의 전통과 지식을 전승하고, 공동어장을 비롯한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정석(朴正石)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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