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합(漁業組合)
정의
일제의 식민지 수산 정책에 따라 설립된 어업단체의 하나.
개관
어업조합漁業組合은 일제가 한반도에서 수산자원 확보, 일본인 어민의 이주 장려, 어촌과 어민의 통제를 위해 설립한 수산단체 중 하나이다. 1912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1942년에 조합 수 198개, 조합원 수 15만 6,000명이었다. 1930년부터 어업조합의 상부 기구로서 도 단위 어업조합연합회가 조직되었고, 1937년 5월에는 중앙기구로서 사단법인 조선어업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 6월 수산단체의 정비·폐합 방침에 따라 64개가 폐지되고 88개만 남았다. 1962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
내용
어업조합 설립과 활동의 법적 근거는 일제가 19
11년에 제정한 〈어업령〉과 〈어업조합규칙〉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어업법〉을 모방하여 〈어업령〉을 제정하고 〈어업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했다. 〈어업령〉을 제정한 이유는 일본 어민의 토착 이주 장려와 수산 이익 개발을 통해 어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어촌의 안정은 식민지 조선의 어촌이 일제의 식량·원료 생산지와 상품 소비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어업령〉 제16조를 근거로 어업조합 설립과 활동을 뒷받침할 〈어업조합규칙〉이 1912년 2월 23일 제정·공포되었고, 〈어업령〉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1912년 4월 〈어업령〉과 〈어업조합규칙〉이 시행되어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21년까지 설립된 어업조합 수는 89개, 조합원 수는 2만 7,078명이었다.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어업조합에 보조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29년 말까지 조합 수는 166개, 조합원 수는 7만 6,800명에 달했다. 이후 1942년에 조합 수 198개(1940년에는 206개), 조합원 수 15만 6,000명이었다.
어업조합의 기본 사업은 어업권 행사를 통한 어민통제이다. 조합원은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받았다. 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 가운데 조합 설립 이전부터 어획한 어민만이 어장 구역 안에서 계속 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조합에 입어료를 납부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률이 증가했다.
어업조합의 공동시설사업도 중요한 통제 수단이었다. 공동시설사업에는 어구漁具의 공동구입, 어획물의 공동판매, 어업자금의 대부, 어구·어선의 대부, 공동저금, 공동창고, 경보警報 신호, 공동 우물의 수축修築, 망염부網染釜(그물을 염색하는 가마)의 공동사용, 계선장繫船場(배를 매어두는 장소)의 설비 등이 있었다. 예금업무는 부족한 대부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전시체제기의 공제 저금은 일제의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어업조합의 어업권 행사와 공동시설 사업은 어민을 어업조합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었다. 어업권은 일제가 조선인 어민과 어촌을 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영세한 조선인 어업자로서는 단독으로 어업권 면허를 신청하는 것도, 면허를 받는 것도 몹시 어려웠다. 조선인 어민이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이 있는 어업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이 유리했다. 조선 어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업조합을 매개로 일제에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공동시설 사업 중 자금 대부 사업도 어민을 어업조합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 고리대 대신 상대적으로 저리인 조합 자금 대출을 기대한 어민은 어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어업조합 재정 구조상 자금 대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민은 그 대신 어획물의 공동판매만을 강요받았다. 그런 탓에 어민의 불만이 팽배했다. 어업조합원이 어획·생산·양식·가공한 수산물은 일본인 기업 자본에 독점 판매되거나 그들의 중개를 거쳐 상품화되었다. 일제가 조선의 수산자원을 식량과 원료로 확보한 것이다. 어업용 공산품은 어업조합의 공동구입망을 통해 조합원인 어민에게 전달되어 어업 영위 과정에 투입되었다. 어업 도구의 공동구입이라는 사업이 일제 자본의 안정적 상품 소비 시장 장악에 이용된 것이다.
광복 이후 어업조합은 어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처하면서도 어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해무익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말부터 수산단체 폐합 방침을 정하고, 제2공화국 때 실행에 착수했다. 이후 1961년 6월에 이르러 절반에 가까운 64개 어업조합이 폐지되고, 1962년 4월에는 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최재성(崔在聖)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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