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령(漁業令)
정의
1911년 제정 공포됐던 식민지 조선의 어업 법령.
내용
〈어업령漁業令〉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6월 3일 제정·공포되고 1912년 4월 시행된 법령으로, 일본어로 작성됐다. 식민지 조선에서 제정 공포됐던 〈어업령〉은 일본의 〈명치어업법〉을 그대로 답습했던 법령이다. 〈어업령〉의 전체 조문은 35조이며, 본문 28조 부칙 7조로 구성됐다. 〈어업령〉이 제정되면서 1908년 한국 최초로 제정됐던 〈어업법〉은 폐지됐다. 〈어업령〉과 함께 〈어업령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어업령시행규칙〉은 총 41개 조문으로, 본문 38조 부칙 3조로 구성됐다. 동시에 본문 15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어업취체규칙〉이 공포됐다. 〈어업취체규칙〉은 특정 어업의 금지구역과 금어기, 정치망의 보호구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어업령시행규칙〉에 따라, 조선총독이 어업면허권과 허가권을 관리 통제하게 됐다. 〈어업령시행규칙〉은 면허어업을 제1종부터 제6종까지 총 6종으로 구분했다. 제1종 면허어업은 정치망 어업, 제2종 면허어업은 양식어업, 제3종과 제4종은 그물을 이용하는 어업, 제5종은 기구를 사용하는 특수한 어업, 제6종은 전용어업이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 한국 어업법에서 정했던 허가어업 5종을 9종으로 확대했다. 허가어업 제1종은 포경업, 제2종은 트롤어업, 제3종은 잠수기 어업, 제4종은 고래 이외의 해양 동물 포획어업, 제5종은 저예망 어업, 제6종은 선예망 어업, 제7종은 부망류 어업, 제8종은 건착망류 어업, 제9종은 유자망류 어업이었다.
〈어업령〉은 최초로 전용어업제도를 도입하고 보호구역을 설정했으며, 〈어업령〉 제16조를 통해 ‘일정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어업권을 대부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어업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조합원은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받은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 더불어 어업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해 재산권 향유 및 법률 행위와 관련된 권리, 의무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갖도록 했다. 〈어업령〉에서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것은 총유적 개념의 어장을 어업조합이 관리토록 하여 일본과 같은 연안어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경제조직으로서 어업조합의 기능 및 어민의 협동과 단결은 부수적 목적에 지나지 않았다. 어업조합 규칙에는 설립, 규약, 역원, 조합원 가입 의무, 총회 등에 관한 규정을 뒀다. 어업조합이 설립되면서 해당 지역 내 어업자는 조합 가입이 강제됐다.
특징 및 의의
1911년 제정·공포되었던 〈어업령〉은 한국의 어업제도를 일본의 어업제도와 부합하게 만들어 식민지 조선에서 어업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어업령〉은 최초로 어업과 어업권, 그리고 어업자를 정의했다.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어장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용권을 강화했다. 또한 전용어업제도를 새로이 만들고 입어 관행을 법적인 제도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조합에 어업권의 면허를 주어 당해 지역 어민들이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일본의 〈명치어업법〉을 모방해 제정된 〈어업령〉은 자본주의적 어업 경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조선 총독에게 어업면허권과 어업허가권이 부여되면서 조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형성됐다. 〈어업령〉 제정 이후 한반도 연안에서 수익성이 높은 어장과 어업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차지했다. 〈어업령〉 제정으로 일본 어민은 식민지 조선의 어장과 어업을 합법적으로 수탈할 수 있게 됐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정석(朴正石)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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