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산계(殖産契)

정의

농촌인보조직을 표방하며 1935년부터 설립됐으나, 조선총독부의 농촌통제정책을 실행하는 말단 조직으로 활용된 사회조직.

내용

조선총독부는 1935년 1월 갱생지도부락을 전체 촌락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갱생지도부락부터 식산계殖産契를 단계적으로 설립했다. 식산계는 법인으로 하고, 인보공려隣保共勵의 정신에 근거하여 계원의 경제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계원은 의무적으로 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융조합의 지도를 받아야 했으며, 식산계는 농자재 공동조달, 생활필수품의 공동구입, 농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공동이용, 농업생산물의 공동판매를 통해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농가경제를 장악하는 농촌통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1940년대 전시총동원정책 아래서 통제적 성격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조선 후기 이래 촌락마다 조직되어 있던 동계나 상포계 같은 각종 향촌사회조직을 식산계로 통합시켜, 전통적인 사회조직을 강제로 재편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식산계의 계원은 촌락에 거주하는 자로 조직하고, 임원으로 주사와 부주사, 감사를 각 1명씩 두도록 했다. 감사는 식산계가 속한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의 이사가 맡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에게 식산계의 감독권을 부여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식산계는 조선총독부의 농촌지배정책과 밀접히 관련돼 있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경제단체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1940~1945년 사이에는 농촌경제통제조직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는 갱생지도부락 확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었다. 그 이전까지의 갱생지도부락은 읍·면당 1~2개를 선정해 농가경제조사와 갱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농가경제를 개선한다는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금융조합과 경찰, 읍·면사무소 등의 기관이 마을에 직접 개입했고 학교 역시 갱생을 이끌 ‘중견인물’을 양성하는 교육을 맡았다. 즉 식민지 조선사회의 최말단을 이루는 농촌에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을 직접적으로 침투시키려는 의도였다. 1934년까지 5,110개의 촌락이 갱생지도부락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식민지 조선 촌락의 7%에 불과했다. 1935년부터 갱생지도부락을 모든 촌락으로 확대하기 위해 식산계를 만들고,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공동이용을 전담토록 하여 농가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실상은 한정된 행정력을 모든 촌락에 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농촌지배정책을 관철할 조직을 촌락마다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1936년에는 금융조합이 관여하는 모든 지도부락이 식산계를 설치했다. 1937년부터는 식산계와 촌락을 일체화시켜, 촌락주민 전부를 식산계에 가입하도록 하며 식산계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는 식산계로 통합시켜 나갔다. 1939년에는 남부지방에 큰 가뭄이 들면서, 중·일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 조달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했다.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식산계를 농촌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단체에서 경제통제조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의 조선 농촌이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농업생산과 유통 전반을 통제하는 조직으로 성격을 전환한 것이다.
그리하여 1940년부터 식산계는 부락연맹과 실질적으로 일체화되어 유통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금융조합—식산계라는 단선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공동구입, 공동출하, 공동경영을 하도록 독려했다.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수급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생산력 확충을 수행하는 농촌조직이 구축됐음을 의미했다.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식산계는 농촌의 병영화와 황국신민화를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1942년 11월부터 농촌지역 각지의 학교에 청년특별연성소를 설치해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를 내면화하도록 교육하고, 이들을 식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원했다. 그 결과, 촌락사회의 성격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 이래 촌락에서 발달시켜 온 동계와 같은 향촌사회조직은 촌락 내부의 자율적 관계 속에서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졌지만, 식산계는 촌락 외부의 통제에 의해 하향식으로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자영농이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 농촌에서, 많은 농민은 50%가량을 소작료로 납부했다. 나머지를 가지고 1년 치 식량을 조달하면서 생활비도 충당해야 했다. 이러한 농가의 상황이나 촌락의 토지 소유 구조가 저마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촌락이 식산계를 통해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동판매했다. 심지어 총독부가 정한 증산목표에 맞춰 공동출하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일제 말기로 갈수록 농촌의 식량부족문제가 심각해졌다. 할당량에 맞춰 공동판매한 뒤 소작료까지 내고 나면 1년 치 식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산계를 담당하는 구장이나 부락연맹 이사장이 공동구매와 공동출하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도 속출했다. 촌락 내의 협의를 우선하던 전통적 향촌사회조직이 아니라 상명하달에 의해 움직이는 식산계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광복 이후에 협동조합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1950년대 중반에 식산계부흥사업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왜곡된 식산계의 경험은 되풀이되곤 했다. 1958년에 금융조합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재편됐으나, 그 주도세력은 일제 치하에서 금융조합 이사로 활동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국가정책을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문제점을 오랫동안 답습한 바 있다.

특징 및 의의

식산계는 자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협동조합론을 내세워 주창됐으나, 식민지배체제하에서 농촌통제수단으로 변질되어 조직됨으로써 당시 조선 농민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참고문헌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촌락 지배기구 연구(김민철, 역사문제연구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1953~55년 금융조합연합회의 식산계부흥사업 연구(방기중, 동방학지10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9), 일제 말기 식산계와 식민지파시즘(이경란, 동방학지18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조선총독부의 농촌지배와 식산계의 역할(문영주, 역사와 현실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집필자: 이대화(李大和)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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