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폐(市弊)
정의
1753년에 한성부 시전 상인의 청원과 그에 대한 조치를 옮겨 적어 국왕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묶은 책.
내용
『시폐市弊』는 『공폐貢弊』와 짝을 이루는 대표적인 순문詢問 보고서로, 한성부 각전各廛의 상언上言 또는 상소와 그에 대한 조처 또는 제사題辭를 묶어 놓은 책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유일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공폐』와 더불어 1753년에 작성되었다. 총 3책으로 구성되었으나 제1책은 현존하지 않고 제2책과 제3책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건의와 답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도합 57개 시전의 85개 상언과 각각에 대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답변 및 정리, 그리고 이를 작성하여 보고한 주체는 비변사였고, 가장 주요한 열람자는 영조였다. 어람용 책자에 해당함으로 간인刊印이 되지 않은 채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시폐』에서 건의된 폐해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역 부담이다. 시전은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 특정 물종에 대해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국역 그 자체는 부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궐 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리, 도배, 봉조縫造 등을 중심으로 규정된 푼수分數 이상으로 국역에 차출되거나 푼수가 없는 데도 차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는 진배進排에 대한 수가受價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선 진배하고 나중에 대가를 받는 ‘선진배 후수가’의 관행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미지급, 연체, 헐값의 세 가지였다. 관청이나 궁궐에 납품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낙본落本이 누적되면 결국 빚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대금을 시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괴리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넘어 원가의 10분의 1만 지불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였다. 명분이나 대가 없이 강제되는 ‘백지진배白地進排’ 또는 ‘무가진배無價進排’도 시전을 괴롭히는 요인이었다.
셋째는 진배나 책납責納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었다. 궐내나 각사各司의 발주에 따라 물품을 조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원이나 궁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개입되기 마련이었기에 전궁殿宮이나 아문衙門에서 필요로 한 것 이상의 부담이 시전에 강제되었고, 부비浮費·정채情債·방구전防口錢 등의 지출이 시전을 더욱 괴롭혔다.
넷째는 시전 간 또는 시전과 공장工匠 간 물종 전매권 분쟁이다. 상권商圈의 중첩에 따른 배타적 독점권 추구, 상인 물주의 수공업자에 대한 지배, 공장의 직매直賣로 인한 시전 전매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
다섯째는 사상私商의 난전 행위로 인한 시전의 피해였다. 사상은 권력 집단에 해당하는 군문, 세도가, 궁방 등의 세력에 의탁한 무뢰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출패出牌, 출금出禁 등 형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박물전博物廛이라 칭하면서 신규 시전을 개설했다.
특징 및 의의
『시폐』에는 상인조직 상호 간 분쟁, 상인조직과 비상인 간 분쟁, 상인조직과 권력 기관의 분쟁 등 상인조직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갈등 양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상인이 각자의 점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상인조직의 구성과 내부 결속의 양상이 어땠는지에 대해 알려 주는 바가 거의 없다. 이는 『시폐』가 국가에 의해 조사되고 작성된 자료라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는 자료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시폐』와 같은 순문 기록을 통해서는 조선 후기 상업의 역사를 일단면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는 관찬 연대기로도 극복되기 어려운 한계이다.
조선 후기 한성부의 시전은 국가에 대한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서울주민에게 물자를 판매하는 도·소매상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상업을 다면적으로 살펴보려면 시전조직인 도중 내부의 자료, 상인 개인의 자료를 보다 많이 발굴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폐』 내용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집필자: 조영준(趙映俊)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