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市民團體)

정의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의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 활동에 입각하여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역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UN)이 창설되면서 유엔헌장에 비정부조직(NGO)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유엔헌장 제71조).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NGO와 협의하여 다양한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때 NGO는 유엔 회원국인 정부가 아니라는 의미로 비정부조직으로 불렸고(한국에서는 주로 비정부기구로 번역됨), 여기에는 상공회의소·전문가단체·종교단체·노동조합·환경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가 포함됐다. 초창기에는 국제기구에 자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됐고, 주로 국제적인 차원의 단체에 적용됐다. 그러나 이후 점차 국가와 기업을 견제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하게 됐고, 국내 차원의 단체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한국에서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시민단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1989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이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1993), 참여연대(1994) 등이 설립됐다. 1987년 이전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크게 보면 민중단체와 관변단체로 이원화됐다. 민중단체는 체제변혁을 지향하면서 정부와 기업에 저항적인 성격을 띠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운동단체와 노동단체를 들 수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지원하에 정권의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관변활동을 하면서 특수이익을 보장받았다. 자유총연합,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현재는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1987년 이전 활동하던 일부 단체를 포함하여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은 자신을 시민단체로 명명하고 자신의 활동을 시민운동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민중단체의 계급지향성과 관변단체의 정부 옹호를 비판하면서 초계급적인 연대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각종 생활권리를 주창했다. 특히 1993년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에서는 각종 사회의제를 주도하면서 많은 정책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토지공개념,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환경평가 등 수많은 정책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이다.
한편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필두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1995년 베이징 여성개발회의 등 각종 국제NGO대회가 열리면서 NGO라는 개념이 국내에 유입됐다. 그리고 1999년에는 종합적인 이슈를 다루는 세계NGO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러한 NGO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시민단체라는 개념과 그 범주와 역할이 비슷하여 상호 호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약간의 어감 차이는 있지만, 시민단체와 NGO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내용

국가와 시장 바깥의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섹터의 모든 단체를 비영리단체(NPO)라고 하는데, 이 단체들을 목적과 조직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시민단체는 공익단체이면서 회원조직에 속한다. 그만큼 시민단체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종교단체는 공익과 집단이익의 중간적 성격),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결성된 단체이다. 오늘날 한국에는 최소한 수십만 개의 시민단체가 있고, 여기에는 권력견제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평화운동단체, 복지단체, 소비자단체, 문화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장애인단체, 소수자단체, 정신운동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시민단체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민의 자발적 참여이다. 가치를 공유한 시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나 다른 귀속적 소속, 물질적 유인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둘째, 회원가입의 배타성이 없다. 시민단체는 이익집단과는 달리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방된 조직이다. 물론 소수 전문가단체처럼 일정하게 자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문학인만 가입하는 문학인환경단체 등이 있다. 셋째, 주로 자원활동에 의해 사업을 수행한다. 시민단체에는 일정한 수의 상근자가 있지만, 많은 사업이 회원이나 외부인의 자원활동에 의해 이뤄진다. 넷째, 공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사회구성원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의 합당한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즉, 회원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한다. 물론 공익에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 민주적 리더십 학습, 협력과 연대의 기술 습득, 공동체문화 형성, 우정의 확대 등도 포함한다.
한국에서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을 통해 각종 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며, 대안사회를 실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국가와 시장이 (비용이나 법률제정이 부담되어) 할 수 없고, (관심이 없어) 하지도 않고, (개인간섭 문제로) 해서도 안 되는 활동, 그러면서도 개인들의 일상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다양한 일을 한다. 한 예로, 여성 시민단체의 활동을 들 수 있다. 2021년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이때 이동하기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를 직접 천 조각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달해줬던 단체가 바로 여성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등장한 한국적 개념이다. 영어에서 ‘citizen group’ ‘civic organization’ 등이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서는 1960~1970년대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좌파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시민단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박상필, 한울, 2007), NGO학(박상필, 아르케, 2011), America's Nonprofit Sector(Lester Salamon, The Foundation Center, 1999).

집필자: 박상필(朴祥弼)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