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水産業協同組合法)
정의
1962년 제정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법률.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水産業協同組合法〉(이하 〈수협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 공포되고 동년 4월 1일 시행됐다. 1962년 3월 30일 〈수협법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동년 4월 1일 발효되면서 전국에서 일제히 수산업협동조합을 발족했다. 발족 당시 〈수협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어업협동조합, 제3장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5장 회계, 제6장 감독, 제7장 벌칙, 제8장 보칙으로 총 168조와 부칙 14조로 구성됐다. 〈수협법〉 제정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업종별 어업협동조합, 그리고 수산제조업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이들 조합을 통제하는 상부 기관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두어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수협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서 난립하고 있었던 기존의 수산단체들은 통폐합되거나 정리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152개의 어업조합 중 64개 조합이 통폐합되어 88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으로 정리되었고, 중간 기구였던 6개의 어업조합연합회가 해산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되었다. 또한 기존 20개의 수산조합 중 운영 상태가 불량한 7개 조합은 해산되었고 13개 조합은 존속했다. 이와 함께 새로 2개의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들 총 103개 조합을 회원조합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됐다.
〈수협법〉은 어업인과 수산제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수산업의 생산력 증진,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협의 종류를 어업협동조합과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했다.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으로 나누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법령에 따라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단위로 어촌계를 조직하도록 하여, 어촌계가 지선어장의 공동어업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협업을 유도하고 연안 어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도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수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았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조직의 근간이었다. 조합의 임원은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나, 중앙회 임원은 사실상 정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의 기본적인 업무 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농림부 장관, 재무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했다. 기존 단체인 어업조합·수산조합·대한수산중앙회를 각각 어업협동조합·수산제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전환하고, 새로 설립된 단체가 기존 단체의 재산을 인수 또는 청산하도록 했다.
〈수협법〉은 조합원의 가입 탈퇴 자유,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 좌수의 최고한도 제한, 이용 고배당제도 등 협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일부 채택했다. 또한 각종 인가제도, 업무 감독권, 해산 명령권을 포함한 행정 처분권 등과 같은 각종 통제장치를 두어 정부의 지도 감독과 포괄적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수협법〉 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사업과 비경제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수협법〉은 1962년 제정 이후 70여 차례 개정됐다.
특징 및 의의
〈수협법〉은 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수협의 조직, 운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다. 수협의 조직, 운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사인 간의 자유 평등 관계를 기본으로 하기에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수협의 조직,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은 〈민법〉 〈상법〉 등 타법에 앞서 〈수협법〉이 우선 적용되기에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수협법〉은 수협이라는 단체의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에 조직법 및 단체법에 속한다. 1962년 제정된 〈수협법〉은 정부가 수협을 보호·육성하고 그 운영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령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제정됐던 〈수산단체법〉과 내용이 유사했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정석(朴正石)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