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
정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사업 개선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협력조직.
역사
바다와 강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장의 이용과 공동 시설의 조성 및 물자 조달, 생산물의 판매 등을 위해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어촌에는 옛날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협력조직이 있었다. 20세기 초 근대적 어민단체인 각종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의 어민단체는 계契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형태는 사교와 친목을 위해 조직된 어계漁契, 어업생산과 어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어업계漁業契와 해업계海業契, 어구 제작을 위해 조직된 어망계漁網契와 선박계船舶契, 공물貢物인 어물魚物을 조달하기 위해 조직된 어부계漁夫契 등 10종 이상으로 다양했다.
이처럼 자생한 어민들의 전통적인 협력조직이 20세기 들어 근대적 조합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1908년 7월 10일 구 한국정부 농공상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현재의 경상남도 거제시에 설립된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巨濟閑山毛藿田組合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어기漁基는 물고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설치하는 시설, 모곽전毛藿田은 우뭇가사리 및 가사리의 채취장이다.) 1942년 조선어업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조선어업조합요람』에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조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두 조합은 합병되어 1910년 8월 19일 거제군어기모곽조합巨濟君漁基毛藿組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설립을 주도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이 상실된 이후 일제에 의해 제정・공포된 〈어업령〉 시행으로 구 한국시대의 어업법이 폐지되었으며 이 어업령에 근거한 〈어업조합규칙〉과 〈수산조합규칙〉이 1912년 2월 23일 공포되었다. 이 규칙을 근거로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설립된 어업조합은 이전의 거제군어기모곽조합이 거제도의 9개 면을 구역으로 확대·개편되어 1912년 11월 3일에 설립된 거제어업조합이었다. 이후 1913년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어업조합의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1915년에는 약 50개의 어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19년에는 그 수가 79개로 늘어났고 지역적 분포도 황해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의 어업조합은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어업조합이 대부분이었으나 조선인과 일본인이 합동으로 설립한 어업조합(남포어업조합, 히로시마정어리어업조합 등)도 있었다.
1929년 일제는 기존의 〈어업령〉을 개정한 〈조선어업령〉을 제정하고 그 부속법령으로 조선총독부령 제114호 〈조선어업조합규칙〉(1929. 3. 24. 제정)을 발표하고 이 규칙에 근거하여 이전에 설립된 어업 조합의 조직을 개편했으며, 각 도에 어업조합연합회를 설립했다. 1937년에는 10개 어업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 조선어업조합중앙회가 발족했다. 1939년에는 동해 2개 도의 제조업수산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단일업종인 조선수산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41년 말 전국에 설립된 어업조합의 수는 205개였으며, 이들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16만 7,894명(1호 1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그 당시 총어업자 호수의 약 87%에 해당한다.
태평양전쟁이 절정에 달하던 1944년 일제는 군수식량 공급과 전쟁물자 생산에 필요한 수산물을 통제할 목적으로 ‘수산단체통합요강’을 발표하고 어업조합연합회와 수산조합 등 전국의 모든 수산업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조선수산업회’를 설립했다.
광복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의 〈조선어업령〉과 그 부속법령은 상당 기간 그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에 관한 규정도 이전과 같이 적용되었다.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되어 일제의 잔재인 〈조선어업령〉이 폐지되었으나 부칙에서 수산단체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수산단체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조선어업령〉하의 〈조선어업조합규칙〉과 〈조선수산조합규칙〉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내용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 1013호로 제정되면서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은 현재의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일원화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농림부는 ‘수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각종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이 각각 어업협동조합과 수산제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으며,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이 통폐합되어 어업조합은 152개에서 88개, 수산조합은 20개에서 13개만 남게 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962년 4월 1일을 창립기념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약칭 지구별수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약칭 업종별 수협),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약칭 수산물가공수협)으로 구성되었다.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행정구역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섬 지역 수협과 법인어촌계가 승격된 수협 등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하는데, 구역의 범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업종이 행해지는 지역을 모두 포괄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79년 3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수산업 분야 민간협력기구로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분리되어 수협중앙회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수협은행이 출범했다. 2021년 현재 지구별수협 70개, 업종별수협 19개, 수산물가공수협 2개 등 91개의 회원조합이 수협중앙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구별수협에 소속된 어촌계의 수는 2,000여 개에 달한다.
각 수협의 설립과 조합원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 수협의 조합원 가입 자격은 각 수협의 구역에 주소와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등이며, 수협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등을 수행한다.
수협중앙회는 경인·강원도·충청도·전라북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제주도·경상남도·전라남도 등 9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Sh수협은행, 수협개발,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유통, 수협사료,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등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뿌리가 된 최초의 어업조합은 일제의 영향을 받거나 행정관청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어민들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조직한 근대적 협동조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발간하고 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립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수산업·어촌 분야 주요 문헌자료를 보관하는 도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63년 12월에 수협중앙회가 창간한 월간 『어민』은 전국의 수산업과 어촌 관련 정보를 수록한 종합교양지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1976년 1월호부터 『새어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6년 5월호부터 『우리바다』라는 이름의 계간지로 발간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 11월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협중앙회는 국제사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운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6월 16일 수협중앙회와 ICA 수산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수협인의 협력의지와 ‘세계 수협의 날’ 제정을 결의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그 이후 2010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ICA 수산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서울선언’이 채택된 6월 16일을 세계 수협의 날로 제정했다.
참고문헌
집필자: 채동렬(蔡東烈)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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