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水産業法)

정의

1953년 9월 공포된 대한민국 수산업의 기본 법령.

내용

〈수산업법水産業法〉은 1953년 7월 의결을 거쳐 1953년 9월에 공포됐으며,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 제정 당시 〈수산업법〉은 전체 8장으로, 77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수산업법〉 시행과 함께 12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시행령은 70개 조문, 부칙 5개 조문 총 7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은 일제강점기에 제정됐던 시행규칙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제정되었던 〈조선어업법〉과 1949년 제정되었던 〈어업에 관한 잠정조치법〉은 폐지됐다. 1953년 제정 이후 70차례 이상 개정된 〈수산업법〉은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전체 11장 112개 조문과 부칙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1장은 총칙으로 〈수산업법〉의 목적, 용어, 어장 이용 등이 밝혀져 있다. 제2장은 면허어업, 제3장은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은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 제5장은 어업 단속, 위생 관리, 유통 질서, 조업 수역, 허가 정수, 총허용어획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6장은 토지 및 토지 정착물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1999년 4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제7장은 자원의 보호와 관리, 보호수면의 지정 및 관리, 유해어법 금지, 소하성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 방류, 법칙 어획물의 판매 및 방류 금지, 자원의 조사 및 보고, 금어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8장은 어업 보상 및 손해배상, 입어 및 어장 구역, 수산업 보조금 등이 규정되고, 제9장은 중앙 및 자치단체별 수산 조정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10장은 과징금 처분, 청문제도 등이, 제11장은 벌칙 등이 명시되어 있다.
〈수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수면 이외의 수면에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가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에 수산업과 관련된 면허 혹은 허가를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셋째, 양식어업, 정치어업, 정소인망어업, 정소부예망어업, 정소집어어업, 공동어업은 지방 장관의 면허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면 포경어업, 트롤어업, 공선어업, 기선저인망어업, 기선건착망어업, 잠수기어업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했다. 넷째,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어업권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부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여섯째, 공동어업권은 이전 또는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어업권의 분할 변경은 행정관청의 허가와 권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밖에도 통조림, 한천, 어유비 등의 제조업은 주무 부처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명시했으며,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을 금지했다.

특징 및 의의

〈수산업법〉의 가장 큰 의의는 법 목적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수산업법〉은 ‘수면의 종합적 이용’ ‘어업의 민주화’ ‘수산자원의 보호’를 수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광복 이후 어업제도의 공백과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한 수산업의 기본 법령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제정됐던 〈조선어업령〉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수산업법〉은 〈조선어업령〉과 마찬가지로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3종으로 구분했다. 신고어업은 〈조선어업령〉의 계출어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면허어업은 총 6종으로 〈조선어업령〉의 양식어업, 정치어업, 정소예망어업, 정소집어어업, 정소부망어업, 전용어업과 대동소이했다. 단지 정소예망을 정소인망으로, 정소부망을 정소부예망으로, 전용어업을 공동어업으로 명칭만 바꿨다. 허가어업 역시 기선저예망어업을 기선저인망어업으로 바꾸고, 지방 장관 허가어업 업종 중에서 예망어업을 인망어업으로, 부망어업을 설망어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기선저인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조업 구역은 〈조선어업령〉을 그대로 따랐다.

참고문헌

수산업법론(양세식·배영길, 수산경제연구원BOOKS·블루앤노트, 2012), 어업경제사를 통해 본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한규설, 선학사, 2001).

집필자: 박정석(朴正石)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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