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회(船主會)
정의
지역 혹은 특정 어장권을 생활권으로 하는 어선 소유자들이 결성한 직능 중심의 자율조직.
내용
선주회船主會는 항·포구 또는 특정 어장권을 공유하는 어선 소유자들이 결성한 직능 중심의 자율조직이다. 이들은 정박·계류 질서와 어항시설 이용, 선박 안전·검사, 보험·사고 대응, 생산·유통 협력, 의례·문화 참여 등 선박 소유·운영과 직결된 공동현안을 규약에 따라 집행한다.
근대 이후 어촌의 공동체 조직 ‘어업계’는 1960년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체계 속에서 어촌계로 제도적 재편을 이뤘다. 어촌계가 마을 단위, 공동어장 단위의 관리 조직으로 정착한 반면에 어선을 소유한 선주들은 지역적 혹은 직능적 이해를 바탕으로 결사체를 형성·발전했는데, 이것이 선주회이다. 선주회는 마을 단위 조직과 나란히 존재하기도 하며 통발·자망·안강망 등 같은 종류의 어선을 기준으로 결성되기도 한다.
선주회의 기능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박·계류시설의 질서와 이용을 자율 규약으로 정하고 이를 행정과 협의한다. 둘째, 개인이 하기 힘든 안전 관리에 대응하고 검사한다. 선주회는 변경된 제도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구명설비 등의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정박지 환경정화 등 안전활동을 공공기관과 협력해 수행한다. 셋째, 어선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상 절차, 사고 유형별 대응·수습방법을 체계화해 사고에 대응한다. 넷째, 수산물 유통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직판 행사, 항포구 장터, 공동구매·공동출하 등으로 수산물 판로를 확대한다. 다섯째, 지역 해양의례(영등굿·선왕제 등)에 어촌계 등과 함께 지원한다.
선주회는 원칙적으로 어선 소유자를 주체로 하며, 용선자·선박관리 주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두고, 회장단·사무국 및 정박·안전·유통·대관 등의 분과를 설치한다. 재정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며, 항·포구 또는 업종 단위의 연합체를 구성해 광역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어촌뉴딜300과 같은 공공사업에서는 어촌계 등과 시설 유지관리 주체를 분담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인천광역시 영종도 삼목항 ‘삼목선주협회’는 자원봉사·환경정화 등 사회환원활동을 병행하고, 꽃게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회원 이익활동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선주협회, 전라남도 여수 삼산면선주회 등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 환경·공간 현안에서 회원을 대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는 각 마을 단위로 어촌계·잠수회·선주회가 함께 어촌공동체 조직의 주요 축을 이룬다.
지역 단위와 별개로 근해통발선주회·유자망선주협회·연안복합선주회·연안자망선주회·연안안강망선주회 등 직능 단위 선주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실질적인 어업 정보와 조업 조정은 지역조직보다 직능 조직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같은 직능의 선주회 내부에서도 선단 단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형제라도 소속 선단이 다르면 어장을 공유하지 않는 등 이합집산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상선업계의 ‘한국선주협회’는 전국 단위의 해운산업단체로, 어선 위주의 지역·직능 선주회와는 목적과 활동 범위가 뚜렷이 다르다.
특징 및 의의
선주회는 생산수단인 선박을 중심으로 조직된 직능 결사라는 점에서 마을 기반의 어촌계와 구별된다. 선주회는 정박 질서, 안전 관행, 경제 협력 등 현장 규범을 매개로 작동하며, 어촌사회의 조직 체계를 어촌계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지탱한다. 과거에는 선주의 이익 극대화가 전면에 드러났다면, 최근에는 해상 안전활동과 해양환경 문제 협력, 공공기관과의 이해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축제·행사에서 어촌계와의 공동 참여도 활발하다.
참고문헌
집필자: 편성철(片成哲)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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