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정의
농촌주민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근면·자조·협동의 행동 원리를 바탕으로 소득증대, 생산기반 개선, 생활환경 개선, 의식혁명 등을 성취한 종합 농촌개발운동.
역사
공식적으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에 시작됐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이전에 여러 농촌마을개발사업이 진행됐다. 농지개혁, 농어촌고리채 정리 사업, 종합농협 성립 등은 새마을운동의 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미국식 농촌마을개발사업인 지역사회개발, 즉 씨디CD, Community Development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후반에는 농어촌소득특별사업이라는 농촌 소득증대사업이 체계적으로 전개됐다. 농어촌 소득특별증대사업에서 전국 소득왕으로 선발된 하사용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대명사가 됐다.
이러한 전사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 ‘새마을가꾸기’라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됐다.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정부의 건설자재 지원과 주민들의 노동력 제공이라는 민관협력 모델에 입각하여 추진됐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서 정부는 1972년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새마을운동은 1979년까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사업의 하나였으며, 청와대와 내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전 부처가 새마을운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1980년에 새마을운동은 민간화되면서 새마을운동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운동의 내용도 농촌소득증대 중심에서 공동체운동, 통일운동, 생명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변화됐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국제연합(UN)·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경제발전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았으며, 2013년에는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추진했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석사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으며, 영남대학교는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운영하여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용
농촌마을개발사업인 새마을운동은 정부와 마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조운동을 강조하면서도 행정적·재정적으로 강력히 지원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대대적인 농촌 개발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국제사회에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만큼 높이 평가받는 것은 없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은 정부의 효율적 지원, 주민들의 자조적 참여, 마을지도자들의 헌신 등이다. 정부는 청와대(대통령실)에 새마을담당특별보좌관을 두어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추진 의지를 뒷받침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간경제동향보고’라는 국무회의에서는 반드시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2개를 발표하게 하고, 성공 사례의 농민지도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 국가의 상훈법에 새마을훈장을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마을운동에서 사업의 목표를 비정치적인 것들로 설정했다. 전국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은 하나도 없다. 가구당 소득, 마을금고의 자산 크기, 도로 개선 길이, 소득사업 개수, 마을회관 건립 여부, 마을 창고 건립 여부, 지붕개량 숫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0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자립마을에 도달하면 정부는 그 마을들에 자립마을 인증서를 수여하고 추가로 재정지원을 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총회와 마을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가져오는 데 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이 중요했다. 전국 모든 마을에 남녀 지도자 각 1명을 선임하여 개발사업에 집중하게 했다. 이 새마을지도자들은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을 이끈 혁신적 기업가들이었다. 이들을 통해 마을은 새마을지도자가 이끄는 하나의 기업으로 변하게 됐다. 더불어 새마을지도자교육은 단순한 영농교육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 상업농, 회계, 마케팅, 협동조합 등을 가르치는 농촌기업가 육성교육이었다. 마을지도자들은 주민과 함께 각종 협동사업을 추진하여 협동과 자조의 새마을정신을 실천했다. 좀도리저축, 마을금고, 구판장, 산림계, 어촌계, 농협, 마을양묘 등은 구체적인 보기들이다. 이러한 협동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풀뿌리 혁신과 고용 창출이 전개되어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소득증대를 가져왔다. 복차소득방식은 마을기금과 주민소득의 동반 성장을 가져오는 사업모델로서 고용 창출과 풀뿌리 혁신을 보여주는 좋은 성공 사례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여성들(새마을부녀회)은 좀도리저축, 마을금고, 구판장, 마을주막 없애기, 도박 금지, 생활개선 등을 주도했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됐다.
특징 및 의의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1970~1979년 사이에 농가의 호당 평균 소득은 10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농촌에 전기와 상수도가 보급되고 1977년에 농민들의 98%가 전등불 밑에서 생활하게 되어 농촌생활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도 넓어져 마을에 자동차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농촌발전과 함께 농가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농촌생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어 농민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마을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졌다. 새마을운동에서 활용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마을 단위의 사업추진 방식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마을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경제적 인센티브 중시, 성과에 기반한 차등 지원, 주민들의 주인의식, 정부와 주민의 생산적 파트너십,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이러한 항목들은 농촌개발의 주요 쟁점으로, 많은 국제개발기구와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한도현(韓道鉉)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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