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회사(商會社)

정의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시기 동안 상업 부문에서 활동했던 회사.

내용

오늘날 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된다. 회사는 보통 개인이 조달하기 힘든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여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다. 상회사商會社는 이 중 상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즉 근대적인 회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있었던 상업 관련 회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에 서구의 회사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개항 직후인 1880년대 초반이다. 유길준·김옥균 등 개화파 지식인들이 정부가 회사 설립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일례로 김옥균은 『한성순보漢城旬報』에 게재한 글에서 조선이 가난한 것은 여럿이 힘을 모아 큰 사업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회사 설립 방식 등을 소개했다. 이러한 계몽에 힘입어 1883년부터 회사라는 명칭을 지닌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상회사가 많이 설립되었다.
상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한 데에는 외국 상회사의 개항장 진출이라는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 개항 직후부터 여러 외국 회사들이 진출해 왔는데, 이들은 풍부한 자본력과 우월한 경영 기법을 앞세워 조선 상인들의 활동 영역을 잠식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상인들은 합자 및 결사를 통해 대항에 나서야 했고, 이 역시 상회사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초기 상회사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소개한 서구의 회사와는 성격이 다소 달랐다. 이들은 자본을 합자合資 형태로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서구의 회사와 유사하지만, 정부로부터 영업독점권을 취득하는 대신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등 서구의 회사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상회사가 도고都賈의 역할도 한 것이다. 이는 이들 상회사가 특권적 상인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전통적 상업 질서인 도고상업체제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1894년 개화파 정권은 갑오개혁을 실시하면서 도고상업체제를 혁파하고 자유상업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상업체제에 적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상회사는 철폐되었다. 하지만 자유상업체제를 지향했음에도 이후 상회사 설립은 매우 부진했는데, 이는 도고상업체제가 혁파되자 외국 자본의 침투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도고상업체제는 독점을 초래하고 상업의 자유를 저해하긴 했지만, 외국 자본의 침투를 저지하는 역할도 수행했는데, 이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상업체제를 지향했던 개화파 정권은 붕괴되었고, 대한제국에서는 다시 기존의 특권 상인층 중심의 상업 질서가 복구되었다. 내장원은 상납을 조건으로 도고 행위를 설립 목적으로 삼은 여러 회사의 설립을 인가해 주었으며, 도고권 중 수세收稅 기능만을 지닌 수세회사의 설립도 허용했다. 따라서 1899년 이후 상회사의 설립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들 역시 근대적인 서구의 회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일제가 조선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고상업체제를 혁파하고 자유상업체제를 구축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오개혁 당시와 달리 대한제국기에 설립된 수세도고회사들은 살아남았으며, 일부는 새로 설립을 인가받기도 했다. 자유상업체제 구축이 모색되었지만 이때에도 서구와 같은 성격의 상회사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도고상업체제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제가 수세의 편의를 위해 수세도고회사들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개항기 이후 제도의 부침 속에서도 강고하게 유지되던 도고상업체제는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직후 마침내 해체되었다. 일제가 1911년 조선회사령을 제정하면서 도고상업체제에 기반해 특권을 행사하던 상회사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신규 설립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전통적 상업 질서에 기반해 출현했던 특권적인 형태의 상회사는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근대적 회사에 준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춘 회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시기에는 조선의 전통적인 도고상업체제를 대신하는 자유상업체제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에 설립되었던 상회사는 자본을 합자 형태로 마련하는 등 서구의 회사와 유사한 면을 지니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도고상업체제하의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업독점권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대 서구의 회사와는 성격이 다소 상이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상회사 도입 과정에서 겪은 여러 시행착오와 경험은 이후 조선에 근대적 회사조직이 본격 도입되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참고문헌

개항기의 회사제도 연구(김성은, 기업법연구31-2, 한국기업법학회, 2017), 상회사의 특권과 지대추구 1876-1904(김재호, 경제사학32, 경제사학회, 2002), 한국 회사의 탄생(전우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한국경제사1(이영훈, 일조각, 2016), 한국경제통사(이헌창, 해남, 2011),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집필자: 홍제환(洪制煥)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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