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계(山林契)
정의
산림의 보호와 이용을 목적으로 마을 단위 또는 여러 동리가 결성한 계.
개관
산림계山林係의 시원은 조선 후기 금송계禁松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금송계는 ‘송계’라고도 불린다. 송계는 17~19세기 권세가들의 공리지公利地 사점私占에 대응해 관으로부터 마을 주변의 산지를 입안立案받아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 산림의 이용과 금양수호禁養守護를 위한 민간의 자치조직이다. 이러한 송계의 전통이 광복 이후 정부의 산림정책에 조응해 재편된 것이 산림계라 할 수 있다. 실례로 충청남도 금산군 양각산 일대의 산림은 예로부터 8개 마을이 연합송계를 조직해 공동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6·25전쟁을 겪으면서 송계가 유명무실해지자 1966년 2월 조림造林을 위해 ‘부동산림계富東山林契’를 설립, 호당 100원을 출자해 산림계의 자산으로 삼았다. 요컨대 산림계는 전혀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기존의 마을 단위 송계를 시대에 맞게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림계는 6·25전쟁 직후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단초가 마련된 것은 1951년 〈산림조합임시조치법〉의 제정이다. 이에 의거해 산림계를 공법인으로 인정하면서 1952년부터 계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연료림조성정책’에 따라 1959년부터 지역의 산림계가 참여하는 조림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1961년 12월에는 〈산림법〉을 제정해 기존의 산림계와 산림조합을 구체적으로 법에 담았다.
내용
산림계가 결성되는 배경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치산녹화사업과 맞물려 있다. 당시 농촌의 열악한 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림녹화란 애당초 불가능했다. 온돌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 가옥구조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연료는 대부분 땔나무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산림 수탈과 6·25전쟁의 발발, 이후 무분별한 남벌 및 화전火田 등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산림의 황폐화·사막화가 가속화되었다. 정부에서는 벌거벗은 민둥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 1950년대 미국의 구호양곡으로 굶주린 농민들을 동원해 사방사업(일명 밀가루사방)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 단위로 산림계 설립을 독려했다. 이를 기반으로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각 지역의 산림계와 산림조합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산림계는 정부의 사방공사와 조림사업에 출역出役, 필요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치산녹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견인차가 되었다.
산림계의 기초가 되는 임야는 마을의 동산洞山·송계산松契山과 같은 동유림洞有林이나, 오랜 연고권이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양여받거나, 사유림私有林을 매개로 산주山主와 지역주민이 계를 조직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분수림分收林’ 등이 있다.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구역 내에 있는 산림 소유자와 세대주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이 정하는 사업은 ①구역 내의 산림 보호와 조림·육림 및 지정개발사업, ②임업협동조합 또는 산림관계법에 의거한 사업과 영림계획, ③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조합이나 계원의 위탁사업, ④기타 계원이 공동이익 증진사업, ⑤위의 상황에 대한 부대사업 등이다. 예컨대 진안 도통리 중평 산림계는 1966년 기존의 송계산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총회에서 선정된 계장이 총책임자가 되고, 그 휘하의 부계장·간사·감사·유사 등을 중심으로 계를 운영했다. 정관은 제1조~제26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림계의 설립 목적과 운영 관련 몇 가지 조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법령에 위반되는 임산물의 채취는 하지 아니한다. 만일 전항의 행위를 감행하는 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사실을 본계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 본계 소유 임야산림의 수호를 위해 본계 지시에 따라 윤번순산輪番巡山, 병충해 구제, 산불소방 등에 출역한다.
- 임목을 벌채한 자는 벌채 수량[本數]의 5배 이상 조림을 실시해야 한다. 단, 본계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상당하는 전액을 납입함도 무방하다.
이처럼 관할구역의 산림 보호와 조림·육림은 산림계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설령 계원이라 할지라도 사사로운 임산물 채취와 벌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산림 수호를 위해 구성원들이 윤번제로 순산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산림녹화는 20세기 세계적인 기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전개 과정에는 광복 이후 정부의 산림정책에 헌신적으로 동참한 산림계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사실상 존재 의미를 잃었다. 특히 1987년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마무리되고, 1993년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명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단지 산림계가 자산으로서 임야를 소유한 경우 명목상으로 유지되는 곳이 있다.
그동안 산림계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2009년 미국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2025년 4월에는 19세기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운영된 진안군 중평마을의 산림계(송계)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강성복(姜成福)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