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社會的協同組合)
정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공익을 추구하며,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은 금지되는 협동조합.
내용
사회적협동조합社會的協同組合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법인 제도로, 2000년대 이후 공공복지의 한계와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공동체 해체, 비정규직 확산, 청년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국가나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럽의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돌봄, 노인 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부문과 협력하며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 주도의 자조와 연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2012년 사회적협동조합을 제도화했다. 현재는 복지, 돌봄, 교육, 보건의료, 마을재생,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은 이용자, 노동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수 있다. 조합의 잉여금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업 목적에 따라 적립되거나 재투자되며, 해산·청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설립된다. 설립 이후에는 시장에서 영리기업과 경쟁하거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교육,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마을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과잉 진료를 지양하고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둔다. ‘도우누리’는 2024년 기준 8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중 하나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행복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 부모와 비장애 부모,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2만 7,000여 개이며, 이 중 5,700여 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보건·복지·교육·마을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조합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조·자치조직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강민수(姜玟秀)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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