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社會的企業)
정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혹은 조직.
내용
사회적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1970년대 이후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 위기에 빠지면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회적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공통으로 언급되는 특징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빈민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생산공동체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실업극복 국민운동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다. 사회적기업의 제도화는 2003년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후 2004년 일자리만들기위원회 설치,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다음의 목적을 중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돌봄·교육·환경·문화 등 국가와 시장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며,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사회성과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통해 측정되어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후 201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체계로 운영되며,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기타형으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3,762개이며,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전체 고용 인원은 7만 1,950명이다. 이 가운데 4만 6,385명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은 7조 2,851억 원이며, 사회적 목적 사업에 재투자된 금액은 2,839억 원이다.
예시로 인공지능AI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SW 테스트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이아이웍스’가 있다.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의 28%가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도시락’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다. 이와 함께,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아름다운가게’ 역시 사회적기업이다.
영국의 ‘더 빅 이슈The Big Issue’는 잡지 판매를 통해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노숙인들이 잡지를 구매해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업은 단순한 시혜를 넘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각국의 제도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영국은 커뮤니티 이익회사CIC 도입과 사회적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촉진했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계약을 맺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법Social Value Act〉을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사회협동조합법〉을 통해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형 협동조합을 제도화하고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했으며, 민간 인증제도B-Corp와 임팩트 투자 등 시장 기반의 확산 전략이 활발하다. 일본은 고령화 대응과 지역사회 기반의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 사례는 한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정체성 정비, 사회성과 기반의 공공조달 확대, 사회적 금융 체계 강화, 그리고 지역 기반의 자치적 운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징 및 의의
사회적기업은 활동 목적과 내용, 조직 형태, 제도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시장과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며 경제적 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다.
다만,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자립적 경영 역량의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민간 기업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협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강민수(姜玟秀)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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