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非營利團體)

정의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자체의 관리 절차에 따라 공공 목적에 봉사하는 단체.

내용

사회과학에서는 광의의 사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전통적으로는 국가와 시장 또는 시민사회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법 외에도 네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세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주류가 됐다. 세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에는 학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사회를 주로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로 구분한다. 행정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는 국가, 시장(경제),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로 구분한다. 비영리섹터는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제1영역(국가)과 제2영역(시장)에 대비하여 지칭한 것이다. 각 영역의 크기는 대체로 시장, 국가, 비영리섹터 순이다. 물론 각 영역 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각 영역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단체도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 언론기관이나 노동조합은 시장과 비영리영역(시민사회) 사이, 정당과 국립학교는 국가와 비영리영역(시민사회) 사이에 위치한다. 비영리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에서 비영리영역(시민사회)의 가치, 활동, 생산, 고용 등이 확대되고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참여와 연대, 자원활동, 교육·의료·복지 서비스의 생산 및 고용이 비영리영역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사항은 현대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대표적 조직이 정부이고, 시장의 대표적 조직이 기업이며, 비영리영역의 모든 조직을 비영리단체(NPO)라고 한다. 비영리단체에 속하는 단체는 비영리병원, 사립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복지관·고아원·양로원), 예술문화단체(박물관·미술관), 시민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소비자단체·국제원조단체), 직능단체(상공회의소·변호사협회·의사협회), 친목단체(동창회·향우회·상조회) 등 다양하다.

특징 및 의의

비영리단체는 대체로 공식조직, 사조직, 이윤배분 금지, 자율관리, 자원봉사, 공익추구 등 6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물론 비영리단체는 규모·성격·역할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특징의 정도는 영역이나 단체마다 다르다. 사립학교나 복지관처럼 대체로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정부의 간섭을 받는 단체도 있고, 친목단체처럼 공식성이 약한 단체도 있으며, 비영리병원이나 사립학교처럼 고용 직원에게 의존하여 자원봉사가 활발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공익 추구의 특징인데, 이는 공익의 개념 정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각종 이익집단은 공익보다는 집단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직종의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며, 직능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역동적인 민주정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어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뜻하지만 비영리병원이나 사립학교에서 보듯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비영리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정부로부터 세금을 면제받는다. 물론 세금 면제의 정도는 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대체로 종교, 교육, 자선 영역에 있는 단체의 면세 정도가 높다.

참고문헌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박상필, 한울, 2007), NGO학(박상필, 아르케, 2011), America's Nonprofit Sector(Lester Salamon, The Foundation Center, 1999).

집필자: 박상필(朴祥弼)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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