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민계(補民契)

정의

조선 후기 관의 잡역 징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을민이 조직한 계.

내용

계 조직은 근본적으로 민과 향촌공동체의 호혜와 상호협동, 이익을 보완하는 조직이다. 향촌사회라는 공간적 테두리 속에서 지역민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내부의 부역賦役 부담을 조정하며 응세를 위한 계가 존재한다. 특별히 전결세·군역세·대동세 외에 비정규적인 군현 차원의 잡역 부담을 위해 조직된 계가 바로 보민계補民契이다.
18세기 관의 재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중앙 관청에 필요한 공물가貢物價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분을 상납하게 한 결과, 지방에서는 정규 세원에 대한 추가적인 징수 없이 발생한 재정 수요와 잡역을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지방 관청에는 민고民庫·보민고補民庫 등을 설치해 독자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대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방의 수요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충당했다.
한편 민의 입장에서는 관에 납부해야 하는 재원이나 노동력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향촌사회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보민계로 불렸던 이 조직의 모습은 충청도 임천의 입마대동계立馬大同稧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계 조직은 관용官用으로 필요한 말을 민간에서 징발하는 것인 쇄마刷馬의 값을 마련하기 위해 영조 대 충청도 임천군(현 부여군 임천면 일대)의 수령이 면面별로 조직한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수령의 영송迎送에 따른 쇄마가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막대한 지출을 요구했다. 본래 임천군의 백성들은 쇄마가를 납부하지 못하면 감금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견디지 못한 이들은 소나 옷가지를 팔거나 월리月利로 빚을 져서 급하게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수령은 면별로 계를 조직해 관에서 마련한 돈 1,000냥을 20개 면에 평균 50냥씩 빌려준 뒤, 나중에 이자와 함께 거두어들이도록 했다. 민의 입장에서는 궁핍할 때 급하게 빚을 져 쇄마값을 내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계 조직을 통해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나았으며, 계의 밑천을 수령이 마련해줬으므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면별로 계의 작성과 곗돈의 분배 책임은 면리의 풍헌과 약정에게 부여됐다.
이와 같이 당시 향촌사회에서는 공전公錢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이나 노동력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계 조직이나 별도의 보민계 조직을 운영하여 대응했다.
관의 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이므로 계의 밑천을 관에서 마련해준 것이었다는 점에서, 앞선 상황에서 관민 공동의 자원을 모아 시기적인 부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이른바 상평의 실효를 누릴 수 있는 셈이었다. 관민 공동의 영역에서 이해의 조율을 통해 면리 내 보민계 형식의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전라도 담양을 비롯한 18~19세기 지방관청의 사례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지방 관청은 지방재정 문제에 대응해 별도의 재정기구인 민고를 설치했으나, 불시의 대규모 지출은 민고로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에 관의 재정 마련을 위해 면리 내 보민계를 조직하고 운영을 통해 항상적인 이자를 통한 자금 확보를 도모했다. 이는 요역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른바 ‘균역均役’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민 사이에 각각의 입장이 조정되고 있었던 셈이다. 보민계는 상호부조의 목적보다는 관의 부세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어 기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立馬大同稧, 秋城三政都錄, 대동법 이후 쇄마역 정비와 운영(이정현, 한국사연구199, 한국사연구회, 2022), 조선후기 경제사연구(김덕진, 선인, 2002), 조선후기 지방관청 재정과 식리활동(오영교, 학림8, 연세사학연구회, 1986).

집필자: 오영교(吳永敎)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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