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班長)

정의

행정구역의 단위인 ‘반’을 대표해 일을 맡아보는 사람.

내용

행정동 아래에 ‘통統’을 두고 그 아래에 ‘반班’을 둔다. 통은 6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기준이다.
반장班長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임명되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통·반 임명과 관련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반장은 통과 반 단위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조하는 하부조직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며, 통과 리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동시에 반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된다. 나아가 마을의 각종 행사나 주민자치 사업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의 일환으로 반장은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주관한다. 반상회는 반장과 주민들이 모여 반 단위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반의 활동을 계획 및 실행하는 자리이다. 반상회의 목적은 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활동 계획을 세운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공동체의식을 높이며, 주민자치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반상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징 및 의의

지방행정조직의 최하부에 있는 단위인 ‘반’은 행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지만, ‘반’은 일상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하며 교류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반’ 조직의 기원은 1917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제는 조선 전역에 ‘반’을 조직해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요시찰要視察 인물로 분류되거나 배급을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1938년, 일제는 전시 동원 체제에서 조선연맹 산하 지방연맹 단위로 10가구를 하나의 ‘애국반愛國班’으로 만들었다. ‘애국반’은 사상 통제에서부터 내핍 강요, 배급 통제, 전투병 모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 그 중심에는 일본에 대한 충성 강요가 있었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은 반조직을 부활시켜 ‘향보단’ ‘민보단’ ‘국민반’ 등의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 조직은 국민 단합을 표방하면서 국민 동원과 감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1957년에는 ‘반’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민방國民坊’으로 고쳐서 운영을 강화했다. 1961년에는 반조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법〉과 그에 근거를 둔 시·군·통·반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반조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재건운동’과 결합해 한때 ‘재건반再建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1967년에는 반원의 정기 모임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유신 이후인 1976년 5월 말부터 정부 주도로 반상회가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되면서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타율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 간의 의사소통과 친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오늘날 공동체문화가 쇠퇴하는 가운데, 반상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웃 간 친목을 다지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반상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민자치 시대의 이·통장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박해육·최정우, 한국정책연구12-3, 경인행정학회, 2012),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이창현, 서울연구원,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행정안전부(mois.go.kr).

집필자: 김필두(金弼斗)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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