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班常會)

정의

행정 단위 중 최하위 조직으로 통·리의 하부에 반을 구성하는 가구 대표자들이 매월 모이는 정기 모임.

내용

반상회班常會는 주민들의 친목 도모, 지역현안 논의, 행정 정보 전달 및 민원 해결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이다.
1976년 5월 31일 오후 6시에 전국 25만 개 반班에서 671만 가구 대표가 참석한 반상회가 동시에 열렸다. 당시 전국 동시 반상회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받은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후 반상회는 ‘새마을의 날(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현재는 정부의 의무적 개최 지침이 폐지되고,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율 반상회’로 전환되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개최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반상회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민 친목 및 상호 협력 증진, 지역현안 논의 및 해결, 행정 정보 전달 및 민원 처리, 지역 소식 공유 및 문화활동,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특징 및 의의

반상회는 조선시대의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서 유래된 제도로, 15세기에는 호패법號牌法과 연계되어 중앙정부-사림-백성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했다. 17세기에 면리제와 오가작통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면서, 19세기 말 대한제국까지 중앙정부와 백성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통로로 쓰였다.
1917년 일제는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반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조선총독부와 일제의 소식이나 지역 정보, 뉴스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이 조직은 ‘애국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시 동원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도 상호적이기보다 일방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다.
광복 이후 ‘애국반’은 폐지되었으나, 제1공화국 시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향보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민보단’으로 재조직되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 1950년 당시 ‘국민반’이라는 이름으로 월 2회 반상회가 전국에서 개최되었으며, 1957년에는 ‘반’이 일본어식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민방’으로 변경되었다.
1961년에는 〈지방자치법〉과 국민재건운동과 결합해 ‘재건반’으로 반상회가 운영되다가, 1967년에 공식적으로 ‘반상회’라는 이름이 확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 결합하여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95년 10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반상회 운영의 자율화 및 활성화가 권고되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자율적인 운영 방식 속에서 반상회의 개최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오늘날에는 반상회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도 도심지 아파트 단지와 읍·면 지역에서는 마을의 특성에 따라 여전히 반상회가 열리기도 한다.
반상회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상회는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반상회운영백서(내무부, 1979), 새시대의 반상회(내무부, 1982), 반상회의 빛과 그림자(서울경제, 2017.5.31.), 혹시 반상회를 아십니까(조선일보, 2010.2.18.).

집필자: 김필두(金弼斗)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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