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리제(面里制)
정의
국가의 지방지배를 위해 민들의 생활현장인 마을을 면·리로 세분해 행정적으로 편제한 사회제도.
내용
신라 이래로 국가의 지방지배는 군현제郡縣制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갔다. 여말선초의 군·현에는 직촌直村과 임내任內가 병존했고, 임내는 다시 속현과 향·소·부곡으로 구분됐다. 직촌은 자치권을 가지지 못하고 주·부·군·현 등에 예속되던 촌으로, 수령의 직접 통치하에 있는 주읍의 직할촌을 가리킨다. 직촌과 임내에는 규모에 따라 다소의 자연촌이 존재했으며, 리里와 면面이라는 명칭도 혼용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 중앙집권관료제의 정립에 따라 외방인 군현제 정비도 강력히 추진됐고 주현의 숫자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배력을 촌락까지 확대하기 위해 예하 면리제面里制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규모가 큰 속현의 경우는 면·리 체계에서 면 단위로 편제됐고, 향·소·부곡 역시 그 규모에 따라 계기적으로 면리제로 편제되어 갔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의 규정을 보면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面을 만들며 통에는 통주統主, 리에는 이정里正,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둔다고 했다.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와 그것의 확대 편제로서 면리제를 설정하고 있다. 조선왕조는 면리제를 통해 소농민층을 기축으로 한 마을민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재지세력의 사적 지배 및 수탈을 배제하려 했으며, 통치질서의 확립 및 수취체계의 유지를 위한 기반확보 등 중앙집권적 지방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조선 전기 면리제는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사방에 4개 면을 두는 방위면方位面 체제였다. 면의 규모가 심한 불균등성을 보이고, 운영상의 일관된 체제가 없어서 아직 마을의 상급 단위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 면 아래 인구집중이 영세한 몇 개의 촌을 묶어서 리로 편제했다. 또한 직촌화되지 않는 임내가 잔존하고 향리와 유향소 조직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면리제를 통한 민에 대한 일원론적 지배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했다.
대체로 17세기 이전의 면·리는 계통화된 행정편제라기보다는 수 개의 자연촌락이 대촌에 부수된 형태로 광역의 리가 설정돼 있었다. 그중 대표되는 동(본동)과 리(본리)가 이들 전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촌들은 점차 분화해 성장하게 된다. 이는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둑과 제방・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경 지역이 평야 저지대로 확산하면서 급속화되고 집약농법에 의한 소농경제의 발달에 힘입은 바 컸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전란으로 인해 자연촌의 발전이 둔화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국가와 재지세력의 민에 대한 적극적 안집책安集策을 바탕으로 현종 대와 숙종 대에는 다시 회복되는 면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수 개의 촌을 묶은 큰 규모의 리가 분해돼 개별적인 자연촌락인 리로 확정되고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한 소촌은 대촌에 흡수되거나 병합돼 리로 편제되어 간다. 방위면 밑에 있던 리가 새로운 면으로 등장하면서 그간에 분리, 통합이 나타나거나 방위면이 각각 몇 개의 면으로 세분화되거나 지역 명칭이 붙은 새로운 면이 나타난다. 후대의 마을 명호에 새말(신촌)이 곳곳에서 파악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된다. 이른바 본동, 큰 마을과 아랫마을, 윗마을과 아랫마을 등등은 분동分洞의 사례이다. 당초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눠지는 사례가 된다. 반면 또 다른 마을과 합동이 이뤄지는 사례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분동·합동·신촌 등의 형태는 마을의 수적 증가추세 속에서 진행됐으며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 추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마을 단위의 개체성이 분명해지는 양상도 보인다. 방위면의 관제명칭이 아닌 전통적 유래지명이 마을 명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마을 단위로 당집이 설치되는 점도 주목된다. 당집에는 당신堂神이 필연적으로 모셔졌으며, 당신의 형상은 마을마다 상이하다는 데서 개체성, 즉 마을의 독자성 강화의 의미를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면리제에는 조선 전기 이래 자연촌의 발전에 따른 마을구조의 변화가 반영되며, 동시에 국가가 통치목적에 따라 새로운 면리편제로 견인하려 했던 의지가 내포돼 있다. 17세기에 들어 격심한 전쟁을 겪은 민들의 사회의식의 성장, 소농경영의 발전, 그리고 마을 기능의 발달에 따라 수령과 군·현의 관사체계官司體系로써 지역 내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산 단위와 각종 사회조직을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생산의 장이자 정보전달의 장이며 일차적 정치영역인 면・리를 대상으로 면리제・오가작통제를 정비하고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조선왕조는 향촌 구조의 변화와 면·리의 단위성 강화를 주목하고 면리제─오가작통제의 조직체계하에 면임─이임(동임)─통수의 직임자를 선발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말단 기관화해 지방통치를 새롭게 강화하고자 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향촌의 장악이란 생산력의 발전과 민들의 의식 성장에 따라 보다 복잡한 통치방식이 요구됐던 당시 향촌사정에 대한 대응방안이기도 했다.
관료와 유자儒者들의 견해가 적극 제시되는 가운데, 조선왕조는 일련의 호패戶牌・지폐紙牌 사목事目과 함께 1675년(숙종 1)과 1677년(숙종 3)의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관휼사목寬恤事目」 등의 반포를 통해 새로운 면리편제를 지방지배의 단위로 시행하고자 했다.
면리제를 관장하는 면임은 군·현 내 관사체계의 이서들과는 구별되며 재지세력만으로 임용되는 직임이었다. 이들 면임은 당시 민정서와 공문서에 ‘한 고을의 공론을 바탕으로 향소鄕所를 임명하고 한 개 면의 공론을 통해 풍헌風憲을 추대하되 반드시 공평하고 청렴하며 근간勤幹한 사람 가운데 동네 사람들에게 인망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라’(백리경百里境 득인得人)는 지적처럼 군·현 단위의 향소와는 선출구조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래 조직상의 수반인 향소가 인사권을 행사했으나 후대로 올수록 수령권에 귀속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울러 면임과 동임은 ‘각 면의 관官’ ‘각 동의 장長’ 내지 ‘관가의 보익輔翼’ ‘관가의 수족이목手足耳目’이라 하여 면·리에 있어서 수령을 대신하는 존재이자 통치를 보좌하는 직임으로 규정된다.
조선 후기 면의 명칭으로 외방의 경우 면・향鄕, 한성부와 평안도는 방坊, 함경도에서는 사社라고 했고, 면임의 호칭도 도윤都尹・방임坊任・사임社任・면장面長・면관面官이라 했으며 때로는 풍헌風憲으로 불렸다. 그 이하 리・동의 직임자는 리정里正·리장里長, 동임洞任, 부윤副尹, 그리고 부헌副憲, 약정約正의 호칭을 지니고 있다. 이들 면리제 운영 담당층의 직임체계는 촌락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리제의 단위성이 제고됨에 따라 분화되고 이들의 수효도 증가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조선왕조가 면리제에 기대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가운영의 기축이 되는 안정적인 부세의 확보와 치안유지에 있었다. 재해답험災實踏驗 및 농형보고農形報告, 전결세田結稅의 징수와 군역·요역의 징발 및 환곡과 관청식리전의 운영, 관령官令전달・호적업무・치안유지를 담당하며 일부 향풍교화업무 보조와 기초적 재결권의 행사 사례도 보인다.
한편 조선 후기를 지나면서 지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향촌 내 집권적 체제를 구현하려 했던 조선왕조의 입장과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재지세력 간의 이해 차이에 따라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즉 사회제도인 면리조직과 사회조직인 동약·동계조직이 동일한 촌락 단위 위에 공존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두 조직 사이에는 업무・기능상의 상이점과 함께 공적・사적조직이라는 본래의 성립 배경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19세기 말까지 유지된 면리제는 갑오개혁 당시 개편의 대상이 됐다. 1894년(고종 31) 지방 행정 개혁안에서는 면별로 대표자를 선출해 읍 단위의 향회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지방 행정 사업을 의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감부와 총독부를 거치면서 면리제는 자치보다는 일제의 통치 강화 수단으로 전락했다. 면사무소 건물과 직임의 정립은 물론 헌병분견대와 경찰주재소의 병행으로 권력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일제는 ‘조선면제’를 통해 면에 ‘면협의회’라는 지방 행정 자문기관을 뒀으나, 실제로는 일본인의 정치적 지배계급화와 조선인 상층의 개량화라는 통치목적에 활용됐다.
특징 및 의의
마을이야말로 사회 단위와 조직을 바탕으로 역사 주체로서 성장해 가는 민이 그 주체로서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일차적 정치영역이 되는 곳이다. 경제적 영역에서 경제체제와 계급관계의 재생산관계가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상호 연계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종합적인 생활세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바로 면리제는 국가의 지방 지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현의 하부 단위이자 민들의 삶의 현장인 마을을 면·리로 세분해 편제했던 행정제도다. 중앙의 지배력을 최하 마을 단위까지 확장하는 방편이자 공적사회제도의 정치적 영역의 근간이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오영교(吳永敎)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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