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정의
마을 사람들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전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어장.
내용
전통적으로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운영한 주체는 어업공동체인 마을이었다. 어촌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던 마을어장은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어업, 공동어업, 제1종 공동어업, 마을어업 등을 영위하는 어장으로 변천되었다. 1908년 〈어업법〉과 1911년 〈어업령〉이 제정되자 마을어장은 제도적으로 통제·관리되기 시작했다. 1908년 제정된 〈어업법〉에서는 어업권을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구분했고, 면허어업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세분했다. 여기에서 제2종 면허어업을 ‘일정한 수변에 포채捕採·채조採藻 또는 양식을 하는 어업’으로 규정했다.
1911년 〈어업령〉은 1908년 〈어업법〉에서 규정한 제2종 면허어업 중에서 채취어업과 양식어업을 구분해 채취어업을 제6종 면허어업으로 분리했다. 제6종 면허어업은 ‘수면을 전용하여 행하는 어업’, 즉 전용 어업으로 신설되었다. 1911년 〈어업령〉 제정으로 전용 어업의 면허는 어업공동체만이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어장은 해당 어업공동체가 소유하는 총유總有어장이 되었다. 1929년 1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어업령〉을 제정·공포하고 1930년 5월 시행했다. 〈조선어업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전용어업을 ‘일정한 수면을 전용해 전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했다. 〈조선어업령〉은 광복 이후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공포되고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1953년 9월 제정·공포되고 동년 12월부터 시행된〈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전용어업은 ‘공동어업’으로 명칭만 변경되고 〈조선어업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 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한하여 면허한다”라고 규정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발족했다. 지구별 수협 발족과 동시에 어촌계가 설립되었다. 어촌계는 관습적인 어업공동체와 달리 법률상의 공식조직으로 성립되었기에 마을어장 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법률상의 주체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습적인 어업공동체가 형식상으로 어촌계에 편입되었다. 어촌계가 설립되면서 전통적인 어업공동체가 아닌 어촌계가 마을어장의 소유권자로서 어업공동체를 대표하게 되었다. 어촌계는 기존 어업공동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면서 마을어장을 유지·관리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1963년 4월 〈수산업법〉 개정에서 공동어업을 제1종 공동어업, 제2종 공동어업, 제3종 공동어업으로 확대 개편했다. 제1종 공동어업은 최간조 시 수심 7m 이내(강원도는 15m 이내)의 수면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때에만 면허하고, 제2종 공동어업은 최고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제3종 공동어업은 최고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수면만 면허했다. 1974년 12월 시행령 개정에서 제1종 공동어장의 수심 한계를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도 15m로 확장했다. 1975년 12월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별 수협 소유 공동어장이 어촌계로 이양되기 시작했으며, 어촌계가 양식어장과 정치어장의 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어촌계가 민법상으로 공동어장의 확실한 소유 주체가 되었다. 1976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제1종 공동어장의 수심 한계를 강원도와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15m로 확장되었다. 1990년 8월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제1종 공동어업을 다시 ‘공동어업’으로 변경하고, 제2종 공동어업 및 제3종 공동어업을 구획어업이라는 새로운 허가어업으로 재편했다. 1995년 12월 공동어업이 이용하는 어장 수심 한계로 실제 지선 어업인이 이용·관리할 수 있는 수심 5m(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7m)까지의 공동어장 수면을 ‘마을어업’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수심 5m 초과, 10m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7m 초과, 15m 이내)의 수면은 협동양식어업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했다.
관습적 성격이 강한 마을어장이 ‘마을어업’으로 제도화되면서 그 범위와 활동이 제한되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는 어업이다. 어업방식은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해 패류, 해조류,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고 이를 포획하거나 채취한다. 마을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낫, 호미, 칼, 괭이, 삽, 해조틀이, 갈퀴류, 통발, 문어단지 그리고 추진 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로 한정된다. 어장구역의 수심이 깊어 법으로 지정한 도구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지역에 따라 포획 및 채취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전통적으로 마을어장은 우뭇가사리, 미역, 톳, 청각, 파래, 김 등 해조류가 주요 생산 품목이었다. 마을어장을 구획해 구성원들에게 할당하거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작업해 분배하기도 했다. 수심이 깊은 곳은 해녀들과 채취 계약을 맺어 생산하기도 하고, 외지 채취업자에게 채취권을 팔기도 했다.
해양 환경변화로 마을어장의 주요 산물이었던 해조류의 생산이 저조해지면서 마을어장의 주요 생산물은 점차 패류 중심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 이후 전복, 해삼, 소라, 멍게, 성게, 문어, 홍합 등이 경제성이 높은 수산물로 자리를 잡았다.
어촌주민들은 수산업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마을어장을 공동어장 혹은 지선어장으로 부르고 있다. 제도적으로 마을어업의 면허 주체는 어업공동체가 아니라 어촌계이다. 어촌계는 법률적 혹은 형식적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의 하부조직이다. 즉 어촌계는 수협 조합원이 구성하는 경제적 단위체이다. 따라서 어촌계원이 되려면 먼저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촌계는 입호제도를 통해 어촌이라는 특정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입호주민과 어촌계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촌계의 설립은 동일 지구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하며 어촌계원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마을어장의 이용권은 관습적으로 마을 자체의 입호제도로 통제되고 관리된다. 반면 마을어업은 그 범위와 어업권을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수산업법〉에는 마을어업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7조).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는 어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때에 따라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도 총연장 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 허가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제14조).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제16조).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함부로 이전・분할・변경할 수 없다(제19조). 마을어업권은 어촌계원이 아닌 관행적인 입어자도 행사할 수 있다(제37조). 마을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제21조),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33조). 마을어업은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이 보장되며,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어업권은 연장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어업권이 보장되는 마을어업은 마을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어장과 개념적으로 간혹 상충되기도 한다. 마을주민들의 관행적 어로 공간인 마을어장과 달리 마을어업은 어장의 수면은 물론 채포採捕할 수 있는 수산물의 종류나 수면의 이용 관리까지도 법적 제약이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정석(朴正石)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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