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개발위원회

정의

주민총회에 부의할 안건, 사업의 선정 및 사업추진 계획(안)의 수립, 예산 결산(안)의 작성 및 사전 심의 등 마을의 모든 사항을 협의 추진하는 소위원회.

내용

행정리 단위로 설치된 마을개발위원회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자료가 부족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을개발위원회는 노인회·부녀회·청년회 같은 자생조직도 아니고, 이장·새마을지도자·영농회장과 같은 직책도 아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개발위원회의 상위 개념으로, 다양한 행정 단위에 둘 수 있다. 따라서 ○○리 개발위원회, ○○면 개발위원회, ○○군 개발위원회라는 명칭도 존재한다.
개발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6항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발위원회의 설치 근거나 구성, 역할, 운영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 조례를 검색해 보면 가장 오래된 조례는 1971년의 것이고, 처음 제정된 시점·구성·역할들을 볼 때, 대개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의 관계성이 있다.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가 2016년에 발간한 새마을운동 용어집에도 ‘개발위원회’가 포함된다. 지자체 조례로는 ‘리 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명칭이 가장 많고, 일부 지자체는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장수)안에 규정한 곳도 있다.
지자체 조례로 확인할 때 최초로 제정된 사례는 경상북도 예천(1971.10.13.)이고, 대개는 1972년에 제정되어 이후 조금씩 개정됐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조례도 금산·서천·청양(1972)으로 확인된다. 전부 개정된 충남 논산(2006.1.)과 충남 부여(1999.11.)는 각각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조로만 구성돼 있다. 충남 아산과 충남 예산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개발위원회의 선정 방식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사례, 읍・면장이 직접 위촉하는 사례, 앞의 두 방식을 조합해 명시한 사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구성원 수는 5인 이상에서 15명까지 시・군마다 다르다. 개발위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감사위원 2명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발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발위원회의 역할은 조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첫째, 주민 참여의 마을 개발 촉진과 문화・복지・후생, 공동 이익 사업, 재난 방재, 예비군 운영 등의 지원,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셋째, 행정에 대한 건의나 지원 요청 등이다. 넷째, 지자체에 따라서는 개발위원회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을 임명할 때 필요한 추천권을 지닌 경우도 다수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중에서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으면 ‘시책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특징 및 의의

마을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직능별·지역별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개발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안에 따라 직무를 분담한다. 따라서 한 마을에 개발위원회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마을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다. 마을 총회(대동회)가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면 개발위원회는 제도적 측면에서 일상적인 대소사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전국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별로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새마을운동 용어집(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2016), 지구촌 새마을운동 표준교재(새마을운동중앙회, 2015), 농촌 마을의 개발위원회 제도를 생각하다(한국농어민신문, 2022.7.12.).

집필자: 임형백(林馨佰)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