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정의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실현하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역사
예로부터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하는 계契나 향약鄕約과 같은 협동조직이 있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근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은 1907년 5월에 공포된 〈지방금융조합규칙〉에 따라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설립된 지방금융조합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지방금융조합은 금융조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점차 전국적인 연합조직으로 발전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농업은행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는 천도교계에서 주도한 ‘조선농민사운동’ 및 기독교계의 ‘농촌협동조합운동’과 같은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운동이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모습으로 일어나기도 했으나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으로 1930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관변단체로 설립된 조선농회와 금융조합은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수탈에 가담하는 세력이 되었다.
이처럼 정부 수립 이전에는 자생적인 협동조합운동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광복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좌익과 우익이 따로 협동조합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데다 지주와 자본가의 반대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가 6·25전쟁 이후에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57년 2월에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공포되면서 이듬해에 농업금융을 전담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 별개의 조직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협이 비록 전국적 조직체계는 갖추었지만,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경영기술이 미숙한 데다 자금력까지 부족하여 극심한 운영난을 겪게 되었다. 농업은행 역시 농업과 농협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5·16군사정부는 1961년에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농협과 농업은행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로 묶어 중앙 단위의 농협중앙회와 지방의 행정구역에 따른 이동里洞조합과 시군市郡조합 등 3단계 계통을 갖춘 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1969년부터는 시군조합을 폐지하고 이동조합을 읍·면 단위조합으로 확대하여 농협중앙회와 함께 2단계 구조의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단위조합의 외형적 규모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여전히 빈약하여 협동조합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농협체질개선지침’에 따라 읍면 단위조합이 단위농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들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이 되는 민주적인 체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위농협 간의 통합을 통해 지역 농협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오늘에 이른다.
내용
농협의 기본 구성요소인 조합원은 단위농협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소정의 기금을 출자하고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경영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농협경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이고 또 이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회사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농협의 기본조직인 단위농협은 관할지역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농자재의 공급, 금융과 복지 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지역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협은 농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 농민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편 단위농협과 함께 축산, 원예, 인삼, 화훼 등의 전문농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농협중앙회는 농협조직의 최상위 기관이자 비영리 연합조직체로서 회원인 단위농협을 대표하고 또 단위농협의 사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육성과 발전, 농민의 복지 증진, 농정과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산하에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두고 은행과 보험과 같은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가, 농산물과 농자재의 생산과 유통과 같은 경제사업은 경제지주회사가 담당하게 하여 사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큰 조직기반과 사업 규모를 가진 농협은 농민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안전식품 공급, 도시민 농촌사랑운동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민 간의 경제적·사회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에 시작된 농협의 ‘상호금융사업’은 농가의 만성적인 고리채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생활물자사업’ 역시 농가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경영체로서의 단위농협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새농민운동’을 벌이면서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과 농민의식 개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농협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격화된 ‘신토불이身土不二운동’, 1990년대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한 ‘흙살리기운동’,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사랑운동’ 등의 사업을 통해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안전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은 농업과 농민은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박호석(朴虎錫)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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