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계(軍布契)
정의
조선 후기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마을 단위로 만들어 조직한 계.
내용
조선시대 군역제軍役制는 정군正軍이 역에 종사하고 보인保人은 포를 납부하는 것이었다. 숙종 이후 모병제募兵制가 일반화되면서 군역 대신 연간 2필의 군포를 바치게 했다. 근본적으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성에게 부과되는 군역은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는 차별적인 신분제의 상징이었다. 외침이 줄었던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주요 재원이던 군보軍保의 군역가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 기록된 군총軍總에 따라 문자 그대로 수령에 의한 청부제로 징수됐다. 당시 군역의 문제는 각급관청의 재정 수요에 따라 군액은 증가하는 데 비해 신분제 변동과 피역으로 인해 양역 농민의 수는 감소되는 상황[軍多民少]이 문제가 됐다. 이때 일탈된 궐액분闕額分은 재차 나머지 양역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관리와 결탁해 군포를 면제받는 사람이 늘고,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성의 부과원칙을 벗어나 어린이나 사망자를 장정으로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했다. 관리와 이서의 부정행위가 더해져서 부족액은 대개 남아 있는 불특정 농민에게 편중 부과됐던 점이 드러난다. 다산 정약용의 시 〈애절량〉의 고발처럼 3대에 걸친 군역을 담당한 남성이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식기를 낫으로 자르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현실이었다. 총액제로서는 변화하는 향촌사회의 현실이나 정확한 고을 사정과 양인 농민의 여건을 적절히 수렴할 수 없었고 신축성 있는 수세 자체가 불가능했다.
조선왕조가 조세의 완납 여부를 수령의 평가와도 결부시켰기 때문에 고을 현장에서는 갖가지 납부 방법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군포를 징수하는 방법은 군·현을 단위로 일정한 양을 책정하고, 다시 면·리 단위로 세분했다.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면·리·동 단위의 공동납의 방법을 채택해 대응했다. 이에 장정 수보다 군포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면·리 단위로 책납責納하게 했다. 농민들은 과중한 부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공동자산을 마련하고, 군포계를 운영해 군역납부에 대응했다.
군포계는 전출 혹은 사망한 계원들이 기부한 토지를 활용하거나, 마을민이 일정한 기금을 공동 출자해 식리를 통해 늘린 뒤, 그 기금으로 마을에 할당된 군포를 일괄 납부했다. 당시 공전公錢으로 활용된 이 기금은 군역전軍役錢·군근전軍根錢·역근전役根錢·군전軍錢이라고도 불렸다.
19세기 서북지방에서 활성화되던 군포계는 지역별로 군역전과 군전의 운영을 통해 궐액이 된 군액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시행됐다. 규모가 큰 100호가 거주하는 마을의 상족上族, 하족下族을 막론하고 돈 1냥씩을 내어 이자를 불려 그 돈으로 군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전라도의 경우 영암의 청원계淸元契, 능주 호암면의 승호자장계陞戶資裝契라는 면계가 설치돼 군전 마련을 위한 식리활동이 이뤄졌다. 고산현은 1847년 이후 군포계를 조직하고 식리활동을 통한 궐액 보충을 위해 동계의 재산을 궐액의 수효에 따라 각 리에 분배하고 식리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령과 향리 또는 면임의 자의적 식리 운영은 임술농민항쟁 과정에서 농민들이 제기한 봉기 원인의 하나가 됐다.
특징 및 의의
군포계는 대체로 토지나 곡식 전재를 공동으로 마련해 식리를 통해 마을의 군포를 납부했다. 군포계는 신분제 변동과 경직된 조세운영에 대해 마을민들의 자치적인 공동대응책이었으며, 조세 과중으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공동의 힘으로 타개하려 했던 면모가 강했다. 조선 후기에 조직된 여러 목적의 계처럼 공동체 내 상호부조 기능도 병행했으며 군역세가 사라진 한말기까지 존재했다.
참고문헌
집필자: 오영교(吳永敎)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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