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共濟組合)

정의

일정한 직업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뒀다가 구성원들에게 질병·재해·실업·사망 등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시 그 기금으로 서로를 돕는 상호부조 조직.

내용

우리나라에서 공제조합제도는 196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도입되어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1963년에 건설공제조합이 창립돼 국내 건설업체들의 보증과 융자를 지원했으며,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교직원·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회도 설립됐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전문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엔지니어링 등 여러 산업 분야별 공제조합이 차례로 도입됐고, 다단계판매(방문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한 공제조합도 출범하는 등 공제조합共濟組合의 역할과 범위가 꾸준히 확대됐다. 최근에는 공제조합 수가 많이 늘어나 2019년 하반기 조사 기준으로 약 94개에 달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위험 대비와 경제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조합원에게 생명공제·상해공제·배상책임공제·화재공제 등 보험 유사 상품을 제공해 재해나 손실이 발생할 시 정해진 공제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조합원이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저리低利 융자나 금융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에 따라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부가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연出捐으로 형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대부분 공제조합은 관련 개별 법률의 근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법이 없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임의단체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공제조합은 성격에 따라 산업별·직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컨대 건설업·전문건설업·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프트웨어산업·엔지니어링산업 등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공제조합이 존재한다.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들도 자체적인 공제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들은 별도의 법인 형태의 공제조합이라기보다 각 협회 산하의 공제기금·공제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외에 공무원·군인·교직원·경찰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제회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조합의 조합원(회원)은 해당 공제조합이 대상으로 하는 직업·업종에 종사하는 자(또는 법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가입 자격은 주로 관련 법령과 정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특징 및 의의

공제조합은 회원제 상호부조 조직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달리 조합원 소유로 운영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다. 조합 운영의 이익은 조합원에게 환원되고 손실 위험도 조합원이 공동 부담한다는 부분에서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보험사와 구별된다. 가입 대상이 일반 대중이 아니라 특정 직역이나 업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가입자 간 동질성이 높아 조합원들의 신뢰와 유대감을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공제조합은 상호 신용을 바탕으로 민간 보험사가 보장하기 어려운 특수 위험까지 담보하거나 조합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제조합은 개별 조합원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집단적 대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공제보험 현황조사(최창희·홍민지, 보험연구원, 2020),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김홍석, 법조59-1, 법조협회, 2010), 국내 공제보험의 현주소를 짚다(한국공제보험신문, 2024.1.12.), 건설공제조합(cgbest.co.kr), 한국교직원공제회(ktcu.or.kr).

집필자: 정순문(鄭順文)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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