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共有住宅)

정의

거주자들이 모임, 식사, 세탁 등을 하는 공간 및 시설을 함께 사용하며 거주하는 주택.

개관

국내에서 공유주택共有住宅은 2010년대 이후 대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주거 소유가 어려워지면서 대안 주거를 모색하며 시작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공유경제 확산 영향으로 주거공간에 공유를 적용하여 공유공간common space을 구성함으로써 가구당 건축 면적을 줄이는 한편 이웃 간 유대를 통한 공유공간의 일상 사용으로 현대의 다양한 가구가 처한 소통 부재로 인한 외로움, 가사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공유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 방향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현대식 개념의 공동체주거인 코하우징cohousing 또는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로 불리는 완결된 개별 단위주택에 공유공간을 구성하는 계획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다른 방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민간에서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단위주택에서 방은 독립 형태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로 공급하는 것이다. 공유주택은 민간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코하우징형과 셰어하우스형이 적용되었다.

내용

거주자가 공유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코하우징형과 셰어하우스형으로 구분된다. 코하우징형은 미국 코하우징협회의 코하우징 6대 원칙의 적용을 기본으로 한다. 즉 계획 과정에서 주민 참여, 주민 교류를 위한 환경 디자인, 개별주거를 보완하는 공유시설, 주민에 의한 관리, 주민 간 비계층적 구조,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동경제활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 등이다.
국내에서 공유공간이 있는 주택에 대해 제도상의 정의가 내려지기 전에는 코하우징, 공동체주거, 공유주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다. 정책 차원에서는 공유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자치 법규인 조례에 공동체주택과 공유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서울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주거 지원을 위해 2017년 7월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면서 공동체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즉 ‘공동체주택’을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해당하면 코하우징형이나 셰어하우스형 모두 공동체주택에 해당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셰어하우스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했다.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2.3. 시행)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2017.5.15. 시행)에서 셰어하우스와 공유주택을 동일한 의미로 보았고,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정의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을 “가족관계가 아닌 2인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급의 물량 확대가 급증하면서 하나의 주택에 비혈연관계에 있는 다인수가 거주하는 평면 구성의 선호도가 낮아 공간 구성이 변화되고 있다. 제도로 규정한 공유주택 정의보다는 가구당 면적은 최소화하고 공동의 식당, 거실, 취미공간, 작업공간 등을 대규모로 배치하여 생활을 공유(co-living)하면서 공동작업을 하는(co-working)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공유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정의되지 않은 주택 유형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사회 도래,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 청년층의 주거문제 등 사회 배경에 의해 이러한 상황을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 나타난 주택 유형이 국내에 적용된 것이다.
공유주택은 코하우징형과 셰어하우스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공간계획 개념, 후자는 다인수 거주 방식에 특징이 있다. 코하우징형에는 개별 단위주택의 거실·부엌의 공적공간을 축소하는 대신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이 공간을 매개로 생활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계획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셰어하우스형은 비혈연 가구가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 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는 다인수 거주방식이다.
가구별 전용공간을 축소하여 건축비를 줄이면서 개인이 일상에서 공유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이용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공유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추구한다.

참고문헌

공동체주거 현대적 확대가족의 삶(박경옥, 건축60-6, 대한건축학회, 2016), 공유주택 공급 및 계획기준 설정 방안연구(김도연, 한국주거학회논문집26-1, 한국주거학회,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필자: 박경옥(朴庚玉)

사회조직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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