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

정의

산마장의 경작자에게 징수하던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산마장 관리를 위해 1794년(정조 18) 제주어사 심낙수가 새롭게 제정한 절목.

개관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은 절목의 세칙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 지역 국영 목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표지 앞면 상단 우측에 ‘산장절목山場節目’, 내제에는 ‘건륭59년5월 일목장신정절목乾隆五十九年五月 日牧場新定節目’이라 기재하고 절목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금경절목禁耕節目, 당금처구별도형절목當禁處區別圖形節目, 수세구처절목收稅區處節目, 예하미분급절목例下米分給節目 순으로 운영 규칙을 기록했다. 『목장신정절목』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주민들이 산마장의 경계를 침범하여 경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1775년(영조 51)부터는 경작 농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대략 세입은 매년 총 10둔으로 거의 700~800석에 이르렀으며, 징수한 세금은 관아에 편입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1794년(정조 18)에 이르러서는 보다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목장의 경작을 무조건 엄하게 금지하면 또 다른 폐단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작을 허용할 만한 곳은 목장의 경계를 다시 적절하게 정해 주민들의 경작을 적법하게 허락했다. 여기서 거두어들인 장세곡은 각 읍에 나누어 주어 말을 잃었거나 여윈 책임을 전적으로 각 읍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금경절목’은 경작을 허락할 곳과 금지할 곳을 구분하여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했다. 즉 목장에서의 경작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엄하게 세운 법이지만, 수십 년 이래로 법을 어겨 경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관에서는 경작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 오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목장마다 경작을 허락할 곳과 말을 기르기에 방해가 되는 곳을 일일이 세밀하게 조사하여 경작 가능한 두락 수를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마감은 군역에 충당하고 해당 군현의 수령은 파직 축출의 죄를 감당하도록 했다.
‘당금처구별도형절목’은 산마장인 침장·상장·녹산장의 허경지와 금경지를 도형으로 구분하고, 허경지에서의 세금 징수율을 상세히 정해 놓았다. 침장은 동서로 45리, 남북으로 15리에 해당하며, 종전에 경작하던 기장 밭 76석 2두 6승 마지기 중에서 58석 14두 2승 마지기는 경작을 금지했다. 나머지 17석 3두 4승 마지기만 경작을 허락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윤회 경작만 허용했기 때문에 1년마다 경작이 허락되는 곳은 8석 9두 2승 마지기이다. 세금은 풍년에는 25석 12두 6승, 평년에는 20석 10두 8홉, 흉년에는 15석 7두 5승 6홉으로 정했다.
상장은 동서로 75리, 남북으로 30리에 해당하며, 종전에 경작하던 기장 밭 25석 12두 6승 마지기 중에서 22석 7두 5승 마지기는 경작을 금지했다. 경작 가능한 곳은 3석 5두 1승이다. 2년 1회 윤작을 허용했기 때문에 매년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곳은 1석 10두 5홉에 불과했다. 세금은 풍년에 5석 1승 5홉, 평년에는 4석 1승 2홉, 흉년에는 3석 9홉으로 정했다.
녹산장은 동서 60리, 남북 25리에 해당하며, 종전 경작지 기장 밭 25석 12두 6승 마지기 중에서 28석 3두 5승 마지기는 경작을 금했다. 나머지 15석 11두는 2년 1회 윤작으로 경작을 허락했다. 매년 실제로 기경이 가능한 곳은 7석 13두이다. 세금은 풍년에 23석 9두, 평년에 18석 13두 2승, 흉년에는 14석 2두 4승으로 정했다.
‘수세구처절목’은 세금을 거두는 각 목장의 경작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절반씩 윤회해서 경작하고 세금 징수액도 풍년과 흉년에 따라 각기 달랐으므로 대체로 중간의 총수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목장의 마감이 매달 5말의 쌀을 마련하여 목장에 소속된 목자에게 7월과 12월에 나누어 주는 것을 예규로 삼았고, 매년 3월에는 세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5말씩을 나누어 주도록 했다. 즉 산마 3장(상장·침장·녹산장)에 대한 수세미 43석 8두 중에 24석 6두는 목자 184명에게 나누어 주고, 9석 8두는 창고에 보관하고, 9석 7두는 해당 감목관에서 관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예하미분급절목’은 목자들의 고역을 덜어주고자 마필을 목자에게 나누어 주는 내용으로, 분급이나 환급 과정 등에서 여러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산마장의 1,852마필(자마 1,578필, 웅마 274필)을 184명의 목자에게 목자당 10필씩을 먼저 배당하고, 남는 12필은 1~12패에 각 1필씩 나누어 주었다. 목자 10명을 1패로 편성하여 제1~19패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정액으로 삼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특징 및 의의

『목장신정절목』은 조선시대 제주도 산마장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산마장의 경작지와 금경지를 구분하여 도형으로 그려내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은 풍년·평년·흉년에 따라 징수액을 달리했으며, 산마장 마필을 소속 목자에게 구체적으로 배정하여 마필을 체계적으로 사육·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목자의 고역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산마장 관리 방안을 살피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牧場新定節目, 제주도 목장사(남도영,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김동전·강만익, 경인문화사, 2015), 디지털제주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집필자: 김동전(金東栓)

말

한국민속상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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