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정의
건축물의 지하층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주택.
내용
반지하 주택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보통 절반은 지상에, 나머지는 지하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주거 용도의 지하층을 통칭하여 ‘반지하’라 부른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반지하’라고 하면 지하층 주택까지 포함하지만, 물리적 모습으로 보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2분의 1 정도 또는 그 이하이며 지하에 파묻힌 형태보다는 지상에서도 주택이 있음을 판별할 수 있도록 지어진 형태가 많다.
반지하의 기원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유입 급증으로 주택난이 심화되며 대피소,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지하층을 주거 용도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현실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1975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 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여 반지하 주택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1984년에는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 범주에 포함되면서 반지하의 양성화를 위해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반지하 주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수십만 명의 도시민이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KBS와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반지하 거주 인구는 확인된 수로만 59만 9,000명에 이른다. 특히 반지하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35만 5,000명에 달해 서울 시민 25명 중 한 명꼴로 지하층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지하의 열악한 환경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여러 차례 재현되었다. 대표적으로 영화 〈기생충(2019)〉에서는 공간을 수직적으로 구분하면서 고급 주택과 반지하 거처 사이의 주거 양극화와 삶의 격차를 담아내었다. 영국 런던London의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2022년 개최한 한류 관련 전시에서는 〈기생충〉의 반지하 주택 화장실을 전시물로 재현하기도 했다. 이렇듯 반지하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상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징 및 의의
반지하는 한국의 빠른 도시화와 주택 부족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등장한 산물로, 침수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사생활 노출이나 범죄 우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을 지닌 반지하 주택이 공급된 이유는 심각한 주거난과 높은 주거비라는 조건 아래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의도와 저소득층의 불가피한 수요가 맞물려 왔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적정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바로 반지하이다.
키워드
참고자료
집필자: 정헌목(鄭憲穆)
한류문화사전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