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遺言)
정의
자신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른 단독의 의사표시.
내용
유언遺言은 생전의 최종의사에 법적 효과를 인정해서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유재산제도 및 상속제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해 왔다. 로마법에서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게르만법에서는 혈족주의에 입각한 법정상속주의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부인하였다.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제도와 함께 유언을 인정하면서 유류분遺留分제도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에서 제1060조부터 제1111조에 걸쳐 요건과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여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제5편 제3장).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의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 첫머리에 “아직 나누어 갖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존 여부를 막론하고 분급한다.”라고 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며, 이어서 “조부모 이하의 유서는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의 주체를 제한하였는데, 『대전속록大典續錄』(1492)에서 “외조부나 외조모의 유서는 모두 효력을 인정한다.”로 확대되어 『속대전續大典』(1746)에도 수록되었다. 즉 조부모·부모·외조부모만이 제사·가계의 유지 목적 범위 안에서 또 법정균분상속분을 심히 침해하지 않는 한 유서遺書 형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으며, 유언은 반드시 유서에 의한 요식행위로 해야 하였다.
유언은 단독행위, 요식행위, 일신 전속專屬행위, 종의終意처분, 사후처분이다. 유언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에서는 대상과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만 17세 이상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후에야 할 수 있다. 유언 사항은 “①친생부인親生否認 ②인지認知 ③미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지정 ④유증遺贈 ⑤재단법인의 설립 ⑥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및 분할 금지 ⑦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으로 법정되어 있다.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그 방식은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公正證書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口授證書만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이하).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임의철회),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또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앞부분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정철회). 사기·강박·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①방식이 흠결 된 유언 ②17세 미만자나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③공서양속公序良俗에 위반된 유언 ④수증결격자受贈缺格者에 대한 유언 ⑤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에 의한 유언 ⑥유언 사항이 법률에 위반된 유언, ⑦생전행위로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은 무효이다. 유언 취소와 무효의 소는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 유언집행자 및 수유자受遺者(유언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이 지정된 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유언은 균분상속 및 혈연상속 관념과 충돌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유언은 법정강제상속제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현대에 들어서도 이 관념은 강하게 작용하여 유언이 많지 않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 상황 변화와 남녀평등의식 강화로 유언과 관련된 분쟁과 재판이 늘어났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긍식(鄭肯植)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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