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養育費)
정의
친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급여.
내용
1990년대 이후 양육비養育費 부담은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도 자녀 양육 비용을 분담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빈곤을 초래하고 학업과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2007년 개정 〈민법〉(제8720호)의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서 협의이혼 시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009년에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개정 〈가사소송법〉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명령,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30일 이내 감치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216호, 이하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양육비 정책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 〈양육비이행법〉을 일부 개정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나 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부모 중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긴급지원의 기준에 속하는 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와 면접 교섭 상담, 양육비 소송 진행, 집행 권한 확보 등의 법률지원을 한다. 하지만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정보수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강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가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이행확보 등을 실행할 때는 모두 법원의 절차와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그 인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양육비는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수급권, 행복추구권,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권리이다. 그리고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정부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역할 제고,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집필자: 성정현(成晶鉉)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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