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位土)
정의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
역사
조선 초기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수용으로 조상제사에 대한 법제가 정비됨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적장자 등에게 상속분으로 5분의 1을 더 주는 봉사조奉祀條의 규정에 따라 위토가 마련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유교적 가족제도가 확산하고 사대봉사四代奉祀가 널리 보급되면서 봉사조가 중시되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입향조入鄕祖가 중시되면서 조상제사는 가문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고, 묘제墓祭를 강조하는 조선 특유의 제사관행이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조상제사가 지속되기 위한 물적 장치로 위토를 설정하여 적장자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사상속을 조선 상속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이후 호주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사상속은 호주상속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위토는 당연히 제사를 상속하는 호주상속인이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라는 관습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농지개혁법〉(1949. 6. 제정, 1996. 1. 폐지)으로 이어졌으며, 1960년부터 시행된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의 특권으로 위토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였다(제996조). 그러나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였다(제1008조의3).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에서는 제사주재자를 후손들(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하는 것으로 하였다.
내용
위토는 조상제사를 지속해서 거행하기 위해 마련한 재산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제전祭田, 祭位田과 묘전墓田, 墓位田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위토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008조의3).
그러나 위토를 종손 등 개인이 아니라 후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경우에는 종손 등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후손들의 공동소유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정이 종중宗中을 형성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종중은 동일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며, 그 소유형태는 합유合有로 본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에서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여, 남녀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위토는 유교에 바탕을 둔 조상숭배와 제사 및 그 승계에 근거하여 조선 후기에 형성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화되어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의 특권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의 강화에 따라 호주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제사를 바탕으로 하는 위토는 도시화의 진척과 친족집단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사라질 운명에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정긍식(鄭肯植)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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