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財産相續)
정의
정인의 자식이나 일정한 족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
역사
재산상속財産相續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대사회에서 재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되었는지는 자료가 빈약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고려시대에도 상속 관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희소하지만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사서에 기록된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들 사이에 균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속 관행은 대체로 조선 개국 이후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가 많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조선시대 상속제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관습을 이어받아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지 않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균분상속에 매우 충실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 균분상속이 점차 줄어들고 적장자우대상속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장자에게 많이 주고 딸은 제외하는 적장자우대상속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민법을 원용하여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였지만 재산상속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대체로 적장자우대 관행이 지속되었다.
광복 후 1958년에 제정된 〈민법〉에서도 장자, 중자, 미혼 딸, 기혼 딸 비율을 1.5/1.0/0.5/0.25로 하여 장남을 우대하고 딸을 차별하는 과거의 관습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차별 조항은 1978년에 개정된 〈민법〉에서 1.5/1.0/1.0/0.5 비율로 개선되었고, 1990년 개정에서는 자녀들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모 유언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제의 상속에서는 차등 상속이 많이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상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분금分衿, 분급分給, 금급衿給, 분집分執, 허여許與, 허급許給, 금득衿得 등 10여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다. 재주財主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부모 중심 용어이다. 상속이란 용어는 일본 전통사회의 일자단독상속一子單獨相續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한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전부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강조한 상속자(아들) 중심 용어이다. 이 용어를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누가 재산을 얼마나 상속하는가 하는 상속의 유형은 다양하다. 여러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자녀균분상속, 적장자에게 많이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적게 주는 적장자우대상속, 마지막까지 동거하였던 막내아들에게 모두 물려주는 말자상속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상속 대상은 재산 가치를 지닌 모든 재화가 포함된다. 그중 노비와 전답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특히 노비를 더 중요시하였다. 상속 대상에는 노비와 전답 외에도 분가 후 새로운 살림을 꾸려 가는 데 필요한 가옥, 농기구,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 일습이 모두 포함된다.
상속재산은 형성 과정에 따라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변전래재산父邊傳來財産,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시집올 때 지참한 모변전래재산母邊傳來財産, 혼인 후 부부가 함께 일군 부부매득재산夫婦買得財産으로 구분된다. 부부 사이에도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여 혼인 때 각자가 지참한 재산과 혼인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한 문서를 작성해서 상속자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다. 흔히 분재기라 부르는 이 문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한다. 분재기는 재산을 분급하는 사유를 간단히 기술한 서문, 자녀별로 분급하는 재산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본문, 입회인들의 수결手決 부분으로 구성된다. 입회인으로는 재주와 집필자 및 부변친족대표와 모변친족대표가 참여한다. 모변친족대표가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모가 친정 부모로부터 분급받아 시집올 때 지참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재기는 부 또는 모의 생존 시에 작성할 수도 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협의하여 작성하기도 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화회분재和會分財라 한다.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중이나 관이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분재기를 작성하고 일괄 상속하는 것과는 별도로 혼인, 득남, 과거급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별급別給도 상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재산은 가족생활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의 관행은 가족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조상제사의 운행 방식은 재산상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상제사에 대한 책임을 형제자매가 똑같이 나누어 맡는 윤회봉사輪回奉祀를 행하던 시기에는 재산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균분상속제를 취하다가 적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는 시기에는 재산도 적장자에게 더 많이 물려주는 적장자우대 차등상속으로 변화하였다.
재산상속은 신분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처嫡妻와 첩妾의 신분 차별이 심하지 않은 고려시대에는 첩의 자녀도 큰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적서嫡庶의 차별이 심해지면서 첩자妾子는 상속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적자嫡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분급받게 되었다.
이처럼 재산상속은 가족제도나 신분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농지의 영세화나 상공업 발달과 노비 노동력 격감 등 더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균분상속이 적장자우대상속으로 변화한 것은 이러한 당시의 사회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집필자: 이창기(李昌基)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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