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慰藉料)

정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지급하는 금전.

내용

위자료慰藉料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는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장래에 입게 될 정신적 고통까지도 참작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위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 신체, 자유 등에 대한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통상 위자료라고 한다. 정신적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괴로움·불안감·충격·불쾌감·절망감·우울감 등을 망라한다. 예컨대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설명의무불이행이라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는 선택기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자기결정권침해 그 자체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다.
둘째,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있다. 〈민법〉 제843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同條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 즉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을이 집을 나가 오랜 기간 병과 동거하게 되고, 결국 갑이 을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을과 병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갑의 정신적 고통은 이혼 사유가 되는 을과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 존재하게 된다.
이혼위자료에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성립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준별설’, 이혼 사유가 되는 개별 유책 행위의 발생부터 최종적으로 이혼까지 ‘일련의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이혼위자료에 개별 불법행위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보는 ‘일체설’이 있다. 대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는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청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일체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셋째, 〈민법〉 제752조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이하 근친자)에 관해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근친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 중 하나는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이 근친자의 고유한 배상청구권인지 피해자로부터 근친자에게 상속되는 권리인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중상 몇 시간 후 사망하면 피해자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사망함으로써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즉사하면 피해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 자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존재할 여지가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긍정설은 중상으로 얼마간 생존하였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상해보다 더 중한 즉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므로 즉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근친자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부정설은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생명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목적이므로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위자료를 상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속부정설 입장에서는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권리주체가 아니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호의 공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근친자에게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은 1966년 처음으로 위자료청구권이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상속될 수 없다는 논지를 채용 불가하다고 설시說示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이후 상속긍정설에 따른 근친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피침해 법익法益이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인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학설이나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난다. 다수의 법학자는 예컨대 골동품처럼 채권자가 애착을 가진 경우 그 물건의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몇몇 하급심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결혼식 장면의 녹화를 의뢰받은 사진관의 녹화 기사가 결혼식 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해서 영상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결혼식 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녹화가 잘 되지 아니하여 입게 된 경험칙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에 따른 소유권 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이라며 재산적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상속성(김용호, 법학논총40-2,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재경, 의료법학21-2, 대한의료법학회, 2020), 제3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박설아, 가족법연구37-2, 한국가족법학회, 2023), 채무불이행과 위자료(이덕환, 법학논총26-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집필자: 신옥주(申玉珠)

가족과 친족

한국민속사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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